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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백신 의료진·만성질환자·취약계층 우선”
“3차지원금, 이전 사례 참조 설 연휴 전 지급 목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인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 9천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로선 조기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보된 후 실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접종 우선 순위자로 의료진, 만성 질환자, 취약계층을 꼽았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내년) 1월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2월 설 연휴 전까지는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선 “3차 확산에 따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과 업종에 대해 타게팅해서 맞춤형으로 지원되므로 지난번 사례가 상당히 참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조2천억이 증액되며 국가채무 부담이 높아진 것에 대해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당분간 재정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국가 채무 감당 능력이 되더라도 최근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가 회복과 반등을 이루면 선순환구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높아진 국가 채무 수준과 재정적자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 전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여러 여건상 올해 역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3분기부터는 경기회복 흐름을 조금씩 타고 있었는데, 11월에 3차 확산이 나타나 안타깝다. 4분기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주춤거리는 경기 회복 기세가 조금이라도 이어지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주체나 국민이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내년에는 경기 회복을 이룰 수 있단 자신감으로 헤쳐나갔으면 한다”며 “12월 중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과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을 같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9일 제1075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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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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