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권 국회의원 국정감사 활약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
 |
|
| ⓒ 목포투데이 |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
“의대신설·의대정원 확대 예정대로 진행돼야”
20대 당뇨환자, 5년새 51.4% 증가 대책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목포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정원 확대 관련 질의를 비롯해 총 43개의 보건 관련 질의를 펼쳤다.
①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정원 확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지역간 의료격차 실태를 열거하며,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계획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국정감사 질의에 임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4년 간 늘어난 의사 인력 1만 명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7.4%, 경기가 29.9%, 인천 7.6% 등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반면 강원도는 1.8%, 충북은 1.8%, 전남 1.1%, 전북 1.9%로 활동 의사들의 지방 기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섬 주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잘 소통하고 설득해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②일선 의료기관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심각
김원이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오남용)처방 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8개 병원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일선 병원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남용 의심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③최근 5년 일반·휴게음식점 등 무허가영업 1,759건
최근 5년간 신고나 허가 없이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7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상 무신고, 무허가 영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759건의 무신고,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허가 업소는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방역에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이 지자체,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④20대 당뇨 환자, 5년새 51.4% 증가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6.)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전체 1,723만명, 진료비만 12.7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53만명에서 322만명으로 69만명(27.7%)이 급증했으며, 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1조8천억 원에서 9천억원(50.6%) 이상 늘어난 약 2조 7천억원이었다.
당뇨병 진료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많았으며, 50대 이후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2019년 기준, 50대 이상 당뇨병 환자는 274만 명으로 전체 연령층의 85%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 5년간 당뇨병 환자의 20대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대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11%씩 증가세를 보이며 5년간 51.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당뇨병은 완치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합병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질병임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여전히 낮다“면서, “국가차원에서 국가건강검진제도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선별검사항목을 포함하는 등의 보건당국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
| ⓒ 목포투데이 |
|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농가소득 역대 최저, 농협직원 4명 중 1명 억대연봉
농어업인 상생의 협치 모델 구축 시급 지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한국 농어업의 미래 등 농수산 관련 현안들에 대한 질의로 농산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의로 활약을 펼쳤다.
①농산어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농촌에 병원·학교 못 지어
농·산·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다부처 연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015년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읍·면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의 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병원, 학교, 도시가스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부처간의 연계나 협력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서라도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는 학교를 병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병원을 지어주는 것이 농산어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도·농 농협간 수익 격차 6배 이상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농협과 도시농협간의 격차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도시농협을 중심으로 한 신용사업 편중이 발생하고 있어 도농 조합간의 새로운 상생방안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농촌형 조합 분석’ 자료에 따르면 63개 대도시형 조합당 평균 자본이 769억원 당기순이익은 46억원인 반면 674개 농촌형 조합 평균은 각각 140억원, 7억원에 그쳐 도시가 5배에서 6배이상 더 많다.
서 의원은 “도시화에 따른 조합원 감소와 신용사업 편중으로 인한 조합의 정체성과 역할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면서 “도농조합 상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③농가소득 역대 최저인데 농협직원 4명 중 1명 억대연봉
서삼석 의원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1980년~2019년까지 농가인구 및 소득현황’ 자료에 따르면 1980년 농가소득에서 65.4%에 달했던 농업소득 비중은 2019년 2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도농 간의 소득격차도 가속화되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5.7%였던 농가소득은 61.8%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서 의원은 “농협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농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협은 존재가치가 없다” 면서 “그간 농협이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④농어업인 40% 이상, 한국 농어업 미래 비관
상당수의 농어업인들이 한국 농어업이 미래에도 계속 중요해질 것으로 보면서도 발전가능성과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2020년 농·어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58.4%, 어업인의 62.8%가 농업과 어업이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면서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각 47.0%, 43.6%가 부정적으로 보았다.
10년후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41.0%, 어업인의 46.2%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아 23.1%, 17.7%에 그친 희망적 전망을 크게 앞섰다.
서 의원은 “도농간의 격차와 열악한 문화체육, 보건의료 여건 등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농어민들의 평가가 박한 상황이다”면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농어민들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발전을 위한 기관 중요도 평가에서 농어민들이 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지자체와 조합간의 ’협치‘에 대한 필요성이 농어업인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상생의 협치모델 구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1월 11일 제1071호 5면
|
입력 : 2020년 1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은 목포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정원 확대 관련 질의를 비롯해 총 43개의 보건 관련 질의를 펼쳤다. ','http://www.mokpotoday.com/data/newsThumb/1605061284ADD_thumb580.JPG');){kind=small}
카카오톡
블로그
URL 복사
무안공항 참사, 조종사 실수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