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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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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 검찰 수사 초읽기 가능할까?
20대 등돌린 민심 “소설 같은 일 현실로, 조국보다 더하다” 비난
제2의 조국사태 부른 추미애 특혜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가 현실화 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고발된 후 6개월 동안 사건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여론이 악화된 이제야 본격 소환 조사 등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미루며 시간을 끄는 동안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확정적 증거 대부분이 삭제되고 없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때문에 뒤늦게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 추 장관측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떠나 추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 복무 의혹에 대한 공익 제보자인 전 대령이 11일 입장문 밝히면서 진실공방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외 언론 노출을 꺼렸던 전 대령은 추 장관 아들 서씨 변호인단의 고발장 접수에 맞서 공개 입장문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보고 당시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소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발언으로 야당측에 맞섰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야당측에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특혜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아들 군대 미복귀로 인한 군법 위반을 비롯해 민주당 당 대표 당시 보좌관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요청,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등 자녀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추장관의 자녀 의혹은 제2의 조국 사태로 인식되면서 최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20대 남성층의 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추 장관을 감싸고 돌던 민주당과 청와대도 심상치 않은 여론의 분위기에 “국민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 검찰,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추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은 야당의 공세로 이어지면서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기는 것을 일상화 하고 있다.
일부 진보시민단체를 비롯해 경제민주주의 21단체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국민적 비난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민심이 요동치자 청와대와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이 나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한데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당이 나서자 검찰은 11일 추 장관의 아들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소대장을 환조사하는 등 당시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날인 10일 국방부는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하여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씨가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추장관 아들 의혹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당직 사병이 서씨의 미복귀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고 상급자로부터 휴가 처리를 지시 받았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서씨는 군형법을 미뤄볼 때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 부대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기에 군무이탈 혐의가 적용된다며 고발했다.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서씨의 병가 관련 두 차례 면담 내용이 정리돼 있다.
면담 내용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상사 A씨가 작성했다고 문건은 적시했다.
문건에 따르면 “본인(추 장관 아들 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적혀 있다.
서씨의 카투사 동료였던 대학생 C(26)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6월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 상황을 떠올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알력 행사와 관련되어 또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2017년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국방부가 당 대표실에 서씨가 지원한 통역병(평창 겨울올림픽) 선발 방식을 사전에 알려줬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을 선발해 줄 것을 청탁 받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아무개 전 대령은 자대 배치 뿐 아니라 평창통걔올림필 통역병 선발과 관련, 수차례 청탁 전화가 왔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서씨 가족을 따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한 참모로부터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었고 미 신병 교육 수료식에 400여명 가족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접 서씨가 근무하던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은 2017년 당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프랑스 유학을 준비중이던 딸의 비자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외교부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통해서’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이면 파악이 쉬웠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외교부를 통해서 이뤄진 청탁이 아니라면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파악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근영기자
추미애 장관 SNS 사과문 전문/
추미애 아들 병역 “국민께 송구”사과 사퇴는 거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의 논란이 일자 처음으로 13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아들의 군(軍) 특혜 복무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다.
곧이어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이번 의혹에 대해 길게 해명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하고도 입대를 선택했고,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오른쪽 무릎이 아파 수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17년 당시)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며 “이것이 전부”라고 했다.
또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추 장관은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며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 받았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장애인인 추 장관 남편이 아들과 1대 99의 지분으로 절세가 되는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해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저는 아들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며 “아들에게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라며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이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며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다. 그 일로 인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삼보일배’를 언급하며 친문 지지 세력에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겠다”며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
1.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3.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4.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 받았습니다.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믿고, 군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들처럼 치료 잘 받고, 부대 생활에 정상 복귀하여 건강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저는 아들 곁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군대 보낸 부모들이 아들이 가장 보고 싶어진다는 8주간의 긴 훈련 시간을 마친 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입니다.
5.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입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6. 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저의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7.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6일 1064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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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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