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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회복 시급…협상 주도할 카드 만들어야”

한일관계 재정립 방향 양국 전문가들 인터뷰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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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회복 시급…협상 주도할 카드 만들어야”
한일관계 재정립 방향 양국 전문가들 인터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퇴는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아베 총리가 떠나도 그가 쌓아올린 일본 내 혐한(嫌韓)감정은 그대로인 만큼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포스트 아베’가 누구든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은 끝에 여론 악화에 애를 먹었던 아베 총리와 차별화 전략을 택할 것인 만큼 새로운 활로 모색의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엇갈린다.

아베 총리 사퇴를 계기로 한일관계 재정립 방향에 대해 한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0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주요 정치인 중에 아베 정도의 극우파가 없어서 후임에 누가 오더라도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일본 내 극우파를 결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혐한(嫌韓) 정책을 폈지만 차기 총리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아베 총리의 수출규제, K방역 외면 등 대한(對韓) 강경책이 역풍에 시달리며 오히려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포스트 아베’가 누가 되든 이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호사카 교수의 판단이다. 아베 총리의 사퇴가 한일관계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많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 정도의 극우파가 없기 때문에 후임에 누가 오더라도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극우파를 결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혐한 정책을 폈지만, 포스트 아베 시대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혐한정책을 고집한 전임자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총리 후보들도 목격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전 세계가 한국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가 방역에 효과적이라며 너도나도 도입했지만 일본만 무시했다”며 “한국이 잘하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한 결과로 아베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70%가 넘는다”고 말했다.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지지율은 집권 초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36%로 폭락했고 일본 국민 절반은 아베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차기 총리 후보들이 더는 아베 총리의 혐한 정책을 고집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신범철 센터장 역시 “그동안 일본 우파의 정점에 아베 총리가 서 있었기에 한일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은 공통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베 총리가 사퇴한다고 해도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무라 간 교수는 “아베 총리는 좋든 나쁘든 한일관계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에 강경책 등 여러 정책을 펼쳤다”이라며 “차기 총리는 아베만큼 한반도에 관심을 갖는 인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나 북한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심을 바탕으로 한 ‘뜨거운 대립관계’에서 무관심에 바탕을 둔 ‘차가운 대립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아베 총리 사퇴가 한일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것이란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차기 총리가 ‘뜨거운 감자’인 한일문제를 당분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무라 간 교수는 “‘뜨거운 대립관계’에서 무관심을 기반으로 한 ‘차가운 대립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중갈등이 격화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요원한 상황에서 한 축이라도 협력관계를 만들어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세희 여시재 연구위원은 “일본 내에서도 한일관계 경색이 장기화한 데 대한 피로감이 있다”며 “아베 총리 사퇴로 궁지에 몰린 자민당을 자극하지 않고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시스템을 일본과 교류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 새로운 판에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무라 교수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일본 제품 보이콧과 같이 상대에게 압력을 가해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양국이 모두 정상적인 대화 환경을 만드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31일 이데일리>

2020년 9월 2일 제 1062호 1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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