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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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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식 ‘신안형 뉴딜’ 문재인 대통령 재차 언급
롤모델 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섬 데이터 댐 구축
전국 최초로 섬주민에게 소득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이익공유제 제도조례를 발표해 정부보다 앞서 신안판 뉴딜정책을 추진해온 신안군이 전국 뉴딜정책의 표본이 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정국 이후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성공적 역할 롤모델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신안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뉴딜 정책의 수혜주로서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섬 데이터 댐 구축 추진 등 ‘신안형 뉴딜’에 관심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형 신재생에너지정책 뿐 아니라 지역특화형 뉴딜정책으로 신안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농정 전환 포럼’에서도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공유제를 직접 언급해 화제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함에 따라 향후 신안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도약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군은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주민참여 보장과 개발이익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안군의 조례에 따라 자라도와 비금도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뉴딜정책에 훨씬 앞서 주민을 설득하고 향후노령화와 인구 급감으로 무인도화되는 섬 주민의 실질 소득 정책으로 박우량 군수가 이를 직접 추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추진 당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박 군수가 직접 나서 주민공청회를 자청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가져올 섬의 획기적인 미래 변화상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여론을 반전시키고 주민 공동 참여를 높였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에 풍력발전소가 건립되면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들은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군이 발표한 조례에 따라 자라도 주민들은 조례에 따라 신안군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소 법인에 자기자본 30%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발생하는 이윤을 공유할 예정이다. 자라도에 70㎿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완공되면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약 4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은 수익금산정방식에 따라 발전용량 효율과 발전시간, 단가를 곱해 나오는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군은 지난 6월 전라남도, 한국수력원자력, 호반산업, LS일렉트릭, 해동건설 등과 주민주도형 그린뉴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금주민 태양광발전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비금주민협동조합 40%, 한수원 29.9%, 호반산업 15.1%, LS일렉트릭 12%, 해동건설이 3%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소금 가격 하락에 따라 염전부지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작된 국내 최초의 주민주도형 대규모 태양광사업이다. 총 375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다.
지난 8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 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군의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안군이 제안하고 있는 ‘섬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섬 데이터 댐 구축은 대한민국 국토의 최전방이자 생태환경, 에너지, 역사문화의 보고인 섬의 각종 자원과 자산을 권역별로 데이터 정리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롭게 가공·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가 화제가 되었던 까닭은 신안군의 제안을 국회가 받아들이고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 필요성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형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중심의 ‘그린 뉴딜’과 ‘섬 데이터 댐’ 구축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이 양 축”이라면서 “주민참여와 주민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태환경 보전이 ‘신안형 뉴딜’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8월 19일 제 1060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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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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