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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민주당, 황제독감접종 비호” 비판

비민주계 본회의장서 집단 퇴장 응수, 의회 파행 현실화
“김훈 법정 소송비 1천여만원·황제독감 보호” 당론 논의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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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독단적 운영에 반발한 비민주계 의원들이 임시회 첫날 집단 퇴장하여 반쪽짜리 의회운영으로 흐르고 있다.
ⓒ 목포투데이


“목포민주당, 황제독감접종 비호” 비판
비민주계 본회의장서 집단 퇴장 응수, 의회 파행 현실화
“김훈 법정 소송비 1천여만원·황제독감 보호” 당론 논의


- 목
포시의회 황제독감발 의회운영 파행오나?


박창수 의장 체제의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임시회 첫날부터 비민주계 의원 8인이 퇴장하는 등 목포시의회 개원이래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파행의 원인은 지난해 성희롱 파문으로 시작된 법정 소송비용 1천여만원을 목포시 예산으로 배정하겠다는 것과 황제독감 예방접종 논란으로 법정 다툼이 예고된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거부되면서 부터다.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저지른 법적 분쟁을 비호하려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횡포에 대한 항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비민주계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2년여 동안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다수의 숫자를 내세운 민주당의 독단적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지어 이 문제는 임시회가 개최되기 직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민주당사에 모여 당론으로 “황제독감 예방접종 4인방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 거부, 성희롱 논란에 따른 김훈 전 의원 제명 법률 소송비 시민 예산 편성 강행 등 2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당론이 논의된 직후 일부 언론인에게 알려지자 당 관계자들은 “당에서 논의만 되면 외부에 실시간으로 알려진다”며 제보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당 모 관계자는 “언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당 핵심 관계자에게 역으로 물으니 ‘사실이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제보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가 함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 윗선에서 황제독감 예방접종 의원들을 감싸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정활동과 의사결정이 민주당 당명으로 강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퇴보 현상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박창수 의장은 “비민주계 의원들을 만나 현재 소송이 제기중이기에 판결후 징계를 논의하자고 설득했지만 윤리특위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소송비용과 관련, 당초26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관련 매뉴얼에 따라 예산을 대폭삭감해 1천만원대로 금액을 줄였다고 했다.

▲ 비민주계 왜 퇴장했나?

목포시의회는 16일 오전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비민주당계 의원 8명이 “의원 징계를 의장이 비호한다”고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박창수 의장이 개회사를 하는 도중 본회의장을 집단으로 빠져나가면서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사유를 내세워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황제독감예방접종 4인방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못하게 하는 의장의 독선과 윤리적 책임의식이 없는 이들을 비호하는 의회 집행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퇴장 이유를 밝혔다.

비민주계 의원들은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 파문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도 없는 이들이 의회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혈세로 이들이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집행부의 임시회 본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시의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요구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창수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 시의원들은 황제독감접종 4명 의원들의 징계와 관련, 징계 요구 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를 인지한지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 회의규칙’을 들어 반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전반기 김훈 의원에 대한 제명표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과 다르게 황제접종자 4명에 대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근거로 징계청원이 회의규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중 잣대를 적용해 논란거리다. 

비민주계는 “이런 회의규칙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시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황제독감 등 윤리적인 정치인의 잣대에 대해 스스로 위반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김훈 전 의원은 김수미 의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한달여만에 징계와 제명요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후 민주당에서 지난해 7월 22일 제명 당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올해 2월 성희롱과 모욕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민주당이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을 제명처리해 의원직을 박탈한 것이다.

그러나 황제독감접종 의원 4명은 법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이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내놓고 있다.

▲ 제명 소송비 1천여만원 또 혈세

또 다른 논란은 지난해 7월 성희롱 논란으로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제명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훈 전 의원의 ‘목포시의회의원 제명 효력가처분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2650만원 만원을 또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논란이다. 

이 예산은 지난해 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박창수 의장 체제 이후에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예산의 배정을 두고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자 박 의장이 금액을 1차 소송비용 수준인 1천만원대로 대폭 삭감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김 전 의원의 의회 재입성을 막기 위한 소송 비용1100만원을 긴급예비비로 편성해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결위원회에 민주당 소속의원을 전원 배치했다. 예결위위원장은 박용 의원이 맡았고, 부위원장은 사실상 이 예산의 핵심 당사자인 김수미 의원이 맡아 통과가 자명하다는 것이 의회 의원들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 예결위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당초 배정되었던 김양규 의원을 배제시키고 비민주계 의원들과 논의 없이 예결위 위원을 선정하는 등 다수당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민주당의 독선적 운영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은 “비민주계가 임시회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고 예결위원회 구성 과정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근영기자

2020년 7월 22일 제 1057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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