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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비민주계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후 불법과 비민주적 행위가 이뤄진 이번 의장단 선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
|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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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목포시의회 시민 신뢰 실추
목포민주당, 시의회 의장단 선거 불법 의혹 ‘지시 윗선은?’
시민단체 ‘자리 거래’ 통탄, 정의당목포위원회 ‘수사촉구’ 강수
● 목포시의회 11대 후반기 의장선거 잡음
목포시의회가 10일 우여곡절 끝에 11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지만 의장단 원구성에서 제기된 특정 투표지 기표 행위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규탄 성명서와 수사촉구를 요구하고 있어 후반기 의회가 벌써부터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추락하고 있다.
또 의회 내부적으로는 황제독감 예방접종으로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보건소를 견제 감독하는 기획복지위원회의 간부를 맡고 재배치 되는 등 원구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원로 정치인들 중 일부는 “특정 위치에 투표 하라는 지령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런 것이 과연 새로운 목포를 내건 김원이 국회의원 체제 속에서 이뤄진 것이냐, 지방의회 개원 이래 이런 구태 정치는 없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에 지난 10일 목포시의회 비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시의회 의원 8인은 황제독감 접종과 관련된 민주당 소속 김오수, 김근재, 김수미, 이금이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 요구안은 총선 직후 첫 개원한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차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김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도 김 의원이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들 황제독감 4인방 의원을 보호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반기 목포시의회는 현재 전반기 의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불협화음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들간 보복성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수미 의원에서 시작된 성희롱 논란이며,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의 폭행 사건과 명예훼손 문제가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놓여 있다.
황제독감예방접종을 부인한 민주당 소속 4명의 시의원과 이들이 황제독감 접종을 맞았다고 판단한 검찰 간 논쟁은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7일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는 목포YMCA, 목포YWCA,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 ‘목포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뒤이어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8일 성명서를 통해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부정행위로 얼룩진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부정행위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투표 행위 자체에 부정이 있었기에 의장단 선거를 무효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에서 당선을 전제로 의장단 선거에서 투표용지 특정 부분에 기표를 하도록 요구한 행위, 선거과정에서 투표행위에 대한 자리거래 보도내용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며 “시민의 대표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시의회에서 이러한 야합과 불합리한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서글프다. 성희롱 사건, 독감예방접종 등 목포시의회 상반기 동안 많은 사건사고에 목포시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현행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역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장선거에 준하여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법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타 정당 소속 기획복지위원장 후보에게 특정 위치에 투표를 강요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비밀선거의 원칙마저 져버린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절대다수로 출범한 11대 목포시의회는 전반기 내내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일탈행위와 송사남발, 계속된 불협화음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해야 할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마저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부정선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목포시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은 물론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원구성을 놓고도 의원들이 민주당의 독단적 횡포, 야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비민주계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비민주계 의원들과 협치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쟁점은 이해관계가 얽힌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 배치 및 간부 등극이다.
지난해 황제독감 파문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오수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고 이금이, 김근재 의원은 각각 보건소를 관리 감독하는 기획복지위원회에 그대로 배치했다.
전반기 의회가 파벌로 몸살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독감 의원들을 같은 위원회에 배치한 것은 의회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김수미 의원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박창수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야합 실패에 따른 당내부 의원들 간 갈등도 표출되었다는 같은 정당 의원들의 우려도 제기되었다.
모 의원은 “‘박창수 의장이 각 위원회를 구성하기 직전 자신을 의장실로 불러 모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본보에 밝혀 박 의장이 이들 황제독감 4인방 의원들을 비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박근영기자
2020년 7월 15일 제 1056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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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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