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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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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실현 가능성은 ‘글쎄’
재원 마련 부담 커…한동안 ‘보편적’ 재난 지원 힘들 듯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국면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운을 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코로나는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세 번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10조3685억원의 예산을 3차 추경안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며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의 3차 추경안에 2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돼야 할 것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1%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며 이 지사의 제안에 여론도 동참하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계속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지사의 제안대로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5178만 명(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에게 지급하려면 총 10조356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가 12조2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면 총 22조55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2차와 3차 추경(35조3000억 원)을 편성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850조5000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집행 가능성에 대해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통시장에서는 명절 대목 분위기가 난다는 정도 평가가 있다”면서도 “2차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 10조원을 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앞으로 있을 코로나19 지원책은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보편적’ 방식이 아닌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실업자를 위한 고용지원 등이 담겼다. /강하현기자
2020년 6월 10일 제 1051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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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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