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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전남도당 징계위 개최 ‘오락가락’ 혼선
수사 중인 성희롱 ‘제명’ 황제독감 결과후 처분
여론 뭇매 맞자 14일 ‘윤리심판원’ 개최 밝혀
민주당 전남도당이 해당행위 및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는 당내 의원들의 징계를 처분방식을 논의하는 윤리심판원 개최 기준을 두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비판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한쪽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 징계안을 처분했다.
반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처분하겠다고 밝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는 징계위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 목포시의회에서 제기된 성희롱 파문과 황제독감예방 접종 논란 속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당원들과 당 소속 정치인들도 “전남도당이 여론이나 특정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윤리심판원 개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 지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센데도 당이 윤리심판원을 개최하지 않아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전남도당은 목포시의회 성희롱 파문 당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김훈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 당시 김훈 의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처분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황제독감 접종 파문으로 윤리적인 논란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4명의 목포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지난해말 시민 여론이 악화되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자 일부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한차례 논의되었으나 경찰수사를 보고 처분하자며 윤리위 개최를 미뤘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경찰 조사 결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남도당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본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오다 최근 언론의 비판이 지속되자 오는 14일 이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윤리특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한쪽은 바로 징계 처리한 반면 다른 한 사건은 수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안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성희롱은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반면 황제독감 예방접종은 ‘혐의 있음’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전남도당은 오는 14일 폭언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기초의원의 청원이 접수된 A 도의원과 허가없이 국유지를 포함해 부인 명의의 땅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도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또 지난해말 징계를 보류했던 목포시의회 황제접종 의혹에 연루됐던 목포시의원 4명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근영기자
2020년 5월 13일 제 1047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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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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