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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낙하산용 기관장 임명 공정사회 훼손
서울시 이성배 의원 “1년 미만 부시장 인사 지양”
총선후 지역발전 과제 제언 <1> 붕어빵식 인사제도 지양
수 십년 간 야당의 도시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그늘에 의존해 왔던 목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대로 일할 지역 일꾼을 키우는 일이다.
12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해 왔던 박지원이라는 현대 정치거목의 뒤를 이어 목포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지역 정치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야 목포의 미래와 비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김원이 당선자가 새로운 목포 비전을 수립하는 첫 단추로 지역 정치 개혁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 관습으로 이어져오는 도피아(선거도우미)들의 기관장 임명 및 주요 공직 요직에 앉히는 낙하산 인사를 없애는 일을 해야 한다.
박지원 의원 역시 과거 “혼자만 돋보이는 정치를 했다. 후임자를 키우지 않으니 박지원 이후 목포 정치가 걱정이다”는 우려들이 나왔었다.
김 당선자도 이번 총선에서 박 의원으로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력에 대해 “대권을 준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어낸 붕어빵처럼 찍어낸 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정 정치인의 정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수개월 짜리 정치 낙하산 인사는 지방선거 이후 취임한 자치단체장의 목을 죄고 지역사회를 특정 정치세력화하는 창구로 활용되어 ‘공정사회’를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도 서울시 부시장의 직위가 간이역처럼 잠시 거쳐 가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취임후 1년 미만 부시장 직무를 수행한 부시장은 총 7명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한 진성준, 김원이, 강태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최근 시장 비서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등 서울시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도 이와 같은 무책임한 인사에 의한 어수선한 분위기도 한 몫 했다고 본다”라고 분석하면서 “일관성 있는 시정을 위해서는 정략적인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인사의 문제점은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 책임감 없는 시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전문성을 훼손하는 엽관주의의 극단적인 예로 공직사회를 무력화시키는 폐단을 안고 있다. 전문성의 결여와 공직사회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진입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실제 7급에서 차관급 부시장까지 일반적으로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공을 세운 일등 공신의 경우 몇 개월 짜리 7급 보좌관과 5급 정무직 등을 거쳐 가파르게 승진하기에 사회적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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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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