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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코로나로 매출 감소…손실 보상대책 확대”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손실 보상 대책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을 제시하면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35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이같이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코로나19 속에서도 진료를 지속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평균 외래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4% 줄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각각 43%와 38.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의 3월 기준 매출은 35.1% 줄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한 3월의 매출액 감소가 확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3월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4개소),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15개소)이었다.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개소)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업 사유를 보면, 의료진 또는 직원의 자가격리(41.6%), 의료진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및 업무정지(34.7%), 불안으로 인한 자진휴업(11.9%), 기타(11.9%) 이었고, 휴업 기간은 대구 4.7일(33개소), 경북 6.7일(42개소), 광주 9.0일(2개소), 전남 3.7일(3개소)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의협은 비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65.6%는 의료분야 종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밝힌 것.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불편한 시선(33.4%), 가족 구성원 근무지에서의 기피현상(20.5%), 자녀들의 학교(또는 학원)에서의 기피(11.8%) 등의 순이었다.
정부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대책은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 세제지원(33.5%)이었으며,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지원(18.0%),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 인건비 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최소 2년이 지나야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 지원은 신속하게 진행돼 최소 5월 내에는 이루어져야 동네의원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5월 6일 제 1046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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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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