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처벌법 등 호남현안법안 미래는?
24개 법안 5월 29일까지 처리 안되면 폐기
민생당 중진 의원들이 모두 낙선돼 당장 광주전남 지역 현안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등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목포는 국립 섬발전연구원 유치를 위해 지난해 발의한 섬의날 기념 법안이 있다. 목포권 발전에 영향을 미칠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법안과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법안 등도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2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 법률안은 광주가 11개, 전남은 13개다.
광주는 5·18 역사를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 6건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남은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재단설립 등을 위한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법안과 국립 김산업연구소 설립 및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구축 법안은 보건복지위와 농림수산위에 상정된 채 심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사업 융복합단지 선도모델 육성 법안과 차세대 전기저장장치(ESS)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법은 산자위 심의 단계에서 멈춰서 있다. /박근영기자
2020년 4월 29일 제 1045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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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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