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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방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 기간 ‘100%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총선 직후 당정 간 이견이 이어져 왔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100% 지원 공약을 폐기하고 “당정 합의부터 해오라”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결국 당정 간 혼선으로 긴급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총리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것.
여권 관계자는 “21일 국무회의 직전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 100% 지급안을 직접 설득했다”며 “자발적 기부제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아 기재부 측 재정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번 절충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부 반납 참여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참여 폭이 커질수록 재정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전 사회적으로 ‘자발적 반납’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애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재정만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고소득층,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지고 캠페인이 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야당은 최초 정부안의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당정 절충안에 선뜻 동의할지 미지수다.
당정 절충안대로 국민의 자발적 반납을 통해 일부 재정을 다시 채워넣더라도 당장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조원 가량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2차 추경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한 국회는 갈 길이 급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은 21대 국회 첫 과제가 될 전망이지만, 개원 초기 원구성 협상 등이 겹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급한 예산은 20대 국회가 2차 추경에 추가로 담아 일단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위한 채권 발행도 국회 동의가 필요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강하현기자
2020년 4월 29일 제 1045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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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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