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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당선자 핵심 과제는?
목대의대유치·역 지하화·대기업유치 등 공약 이행
[1] 황제독감 등 지방의원 개혁
그렇다면 김원이 당선자의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가장 큰 과제는 지방의원들의 정치개혁이다. 특히 김 후보가 낡은 정치 개혁을 외치며 세대교체 및 임무교대론을 내세웠기에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닦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장악한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초선 국회의원이 된 김 당선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감이다.
김 후보를 측근으로 도왔던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지방의회 개원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를 썼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평가 결과 시의회 청렴도 평가는 4등급, 주민평가는 전국 기조의회 가운데 최하점을 맞는 오명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독감예방접종을 가로채 황제독감 접종한 사건은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또 동료의원과의 성희롱 파문을 주장했던 김수미 의원은 광주고등검찰청이 9일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성희롱 파문을 둘러싼 음모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2]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
두 번째 과제는 목포대의과대 유치다.
민주당 중앙당과 민주연구원은 순천에서 동남권 의대유치 정책협약을 맺었다. 사법개혁을 위해 영입된 소병철 순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지원인 셈이다.
목포시민의 30년 숙원인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집권여당의 정략에 의해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김 후보는 당시 “단순한 정책협약이지 동남권 의대 유치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정치지형은 녹록지 않다. 협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당의 전략적 공약이기에 실행 가능성이 높다. 초선 김 당선인이 중앙당의 논리에 맞서 목포대의대 유치를 지켜낼 수 있는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을 지가 변수다.
지난 2018년 국민의당 돌풍이 거셀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해찬 당시 수석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목포를 방문, 목포발전 예산폭탄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책협약도 아닌 단순 당 차원의 예산 지원 약속에 불과했다.
이날 약속한 예산폭탄은 수산식품종합타운 2천억원, 서남권경제통합공약 등으로 김 시장이 당선된 후 민주당은 1천억원 규모의 수산식품종합타운을 바로 약속으로 이행한 사례가 있다.
[3] 목포역 지하화
세 번째는 목포역 지하화 공약이다. 김 당선인이 1호로 내놓은 이 공약은 ‘1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 역을 지하화해 현재의 임성리~목포역 간 터널 입구로 목포역을 옮기는 대개조 프로젝트’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맞선 바 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철도노조 호남본부가 10일 ‘목포역 지하화 공약 은 철도의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철회’요구에 부딪혔다.
불가론을 내세운 이들은 이 공약은 2025년까지 국토부의 철도 5개년 계획에도 없어 예산확보가 어렵고 이미 국토부가 박물관식 역사로 개발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있어 정부 계획과 대치된다는 것이다.
지하화는 목포역을 임성리역~목포역 간 터널 진입부로 옮기면 현 역세권의 공동화, 상권 몰락을 초래해 역전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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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공약은 “인구 수백 만 명의 대도시에서나 가능한 정책으로 인구 수 십만 명의 도시가 현도심을 유지하며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방향도 모르는 공약”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목포역의 지하화 방안은 단순히 역으로 유입되는 2개 선로를 지하화 하는 것과 달리 대체 부지 확보와 함께 이후 건설하게 될 남해안선 운영 및 철도차량의 정비·보수, 여객 접근성 확보, 건설부지 특성 등 철도 운영·건설 정책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근영기자
2020년 4월 22일 제 1044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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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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