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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주기’ 이어지는 막말…진상규명도 진행형
정부·시민사회, 참사 규명·재발 방지 활동
침몰·구조·조치 관련 의혹들…특조위 조사
세월호 6주기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 참사 진상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막말 관련 논란 등도 되풀이 되고 있다.
16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시민사회 등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 관련자 수사와 함께 안전 관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 중이다.
먼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포함된 2기 세월호 특조위는 선체 침몰과 탑승자 구조 과정, 정부의 후속 조치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조 지연 배경과 은폐 목적의 외압 유무 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안전 관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2기 특조위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조사 개시를 의결한 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대면 방식 조사 등에 애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7일 세종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과거 세월호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정권 차원의 조사 방해 의혹과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관련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에서는 참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사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특수단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고, 지난 2월18일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월호 유족과 관련 단체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단체는 자체적으로 참사 관련자 명단을 발표했으며, 고소·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19명 규모의 낙선 후보 명단도 발표했다.
이들은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민간 잠수사·희생 기간제 교사 피해 지원 관련 입법 ▲중대안전사고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회복 관련 법 제정 ▲불법사찰·모욕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매년 4월16일을 즈음해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 관련한 막말·폄훼성 발언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안은 정치적 논쟁과 법적 분쟁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다.
가깝게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병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한 원색적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 지난 13일 제명 조치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그는 제명 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반면 세월호 관련 단체에서는 차 후보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해 세월호 5주기를 앞둔 시점에는 “징하게 해쳐먹는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등의 정치권 발언이 논란이 됐다. 지난 2018년에는 “귀신 붙은 노랑 현수막”, “죽음의 굿판” 발언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진하기자
2020년 4월 22일 제 1044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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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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