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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다음날 공무원 인건비 삭감?
“고통 분담” vs “희생 강요” 반발도
정부가 총선 다음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노조 등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난을 극복하려면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7000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휴가를 권장할 방침이다.
불과 6일 전 공무원 인건비 삭감설이 나왔을 때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총선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재원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6952억원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공직 사회도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가 보상비 감액 조치는 공무원들이 국민적 고통을 분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하현기자
2020년 4월 22일 제 1044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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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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