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명백한 허위 주장, 후보 출마 안시킬 이유 없다”
- 4+1 댓가 심상정·정동영·손학규 지역 무공천 요구
올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일명 무공천설이 총선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처리에 필요한 ‘4+1 공조 체계를 위해 민주당과 다른 군소 야당들이 야합한 공천 밀약설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총선 불출마를 밝힌 조요한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 사전에 이런 중앙정치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총선을 접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범여 군소 정당들이 민주당에 협조하는 대가로 자기 당 대표 또는 주요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런 주장에 따라 총선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후보군들의 정치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목포의 경우 4+1 공조체계안에 포함되는 대안신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선 공천 밀약설의 핵심은 민주당과 추종 세력인 4+1의 공조를 위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민주당의 석패율제 포기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 조건부 밀실밀약이 핵심이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는 “심·정·손·박은 (그 대신) 자기네 후보들을 전국 모두에 내지 않고 적당히 출마시키기로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선거법·공수처법과 지역구 의석을 뒷거래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정말 그런 밀약이 오갔는지 한국당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완전한 허구”라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법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4+1 협의체에 균열을 가해보려는 심 원내대표의 불순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정·손·박의 2·3·4중대가 불법 날치기 처리한 위헌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이번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뽑도록 한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50% 연동률의 ‘준연동형’도 표의 등가성을 훼손해 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한 위헌이라는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며 “위헌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다면 헌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선거법 처리 과정 등에서 일어난 자유한국당의 폭력과 회의 진행 방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후 “지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관련된 폭력 및 회의 진행 방해 행위는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며 “준비가 되는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근영기자
입력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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