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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11억 투입 경관수 사업 전면 재점검 연 4억 관리비 부담…2027년 정리사업 추진
신안군이 장기간 추진해 온 경관수 사업의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전면 재점검한다. 누적된 관리비 부담과 수목 활용의 한계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보다 미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경관수 사업은 2009년 ‘경관수 양묘 지원 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약 140개 농가에 50만여 주의 묘목 구입비 일부를 지원했으며, 2019년부터는 경관수 관리와 활용을 위해 매입사업을 추진해 약 130개 농가에서 21만여 주를 매입했다. 매입한 경관수 가운데 약 17만 주는 공원과 가로수 등 공공사업과 정리 작업 등에 활용됐으며, 현재 약 100개 농가에 남아 있는 4만여 주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수목 활용에도 한계가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경관수 구입과 토지 매입·임차 등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1억 원에 달한다. 현재도 관리에 매년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수목 수요가 제한적인 데다 적기 반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지 소유자와 농가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수목을 굴취해 운반·이식하는 비용이 새로운 수목을 구입해 식재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장기 보유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신안군은 이미 투입된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관리·매입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군은 10월부터 경관수 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경관수 현황과 관리 실태를 비롯해 정리 대상과 방법, 소요 비용, 수목 활용 가능성, 기존 수목 이식과 신규 식재 비용 비교, 장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용가치와 경제성이 낮은 수목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7년부터 경관수 정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단순히 수목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성과 법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과 농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치형기자
1351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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