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박사의 시각/ 강성휘 시장의 공무원 자리배치 숨은 실세들 힘 어디까지?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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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박사의 시각/
강성휘 시장의 공무원 자리배치
숨은 실세들 힘 어디까지?
삭발로 보여준 의지,
인사에서도 원칙으로 보여줄 때
공약은 시민에게,
자리는 선거공신에게?
목포시 인사 내정설 확산…
나눠먹기 의혹, 투명 검증 필요
목포투데이 만평공갈빵 가르니
인사 명단이 나왔다?
선거 때는 시민이 주인, 당선 뒤에는 선거공신이 주인인가
목포의 가을이 심상치 않다.
낙엽보다 먼저 떨어지는 것이 있다. 인사 원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다.
SNS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목포시 주요 보직을 놓고 인사 내정설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시장을 도왔던 정치세력과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기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누가 어느 자리를 맡는다는 식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오르내린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소문이 곧 사실은 아니다. 실제로 내정이 이뤄졌는지, 어떤 인물이 어느 직위에 거론되는지, 적법한 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소문이 시민의 행정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행정기관의 인사 문제를 놓고 정치적 보은과 계파별 몫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시장은 인사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선거에 기여한 사람의 명단보다 앞으로 목포시정을 책임질 사람들의 능력과 자격을 알고 싶어 한다.
1. 공갈빵의 속은 비었는데, 인사 자리만 가득한가
공갈빵은 겉으로 보면 크고 먹음직스럽다. 그러나 막상 갈라 보면 속이 텅 비어 있다.
선거 공약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공갈빵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인사 문제까지 얽히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약속했던 자리에 선거공신들의 인사 청탁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목포시 주요 보직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장, 과장, 산하기관장, 출연기관 임원 등의 자리는 저마다 법령과 임용 기준에 따라 자격과 절차가 검토되어야 하는 공적 직위다.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임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선거에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용 자격이나 절차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누가 시장을 도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가에 있다.
2. 선거공신 나눠먹기 인사, 어디서부터 불법인가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 공직에 임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사권이 법령과 절차를 벗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행사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 임용은 선거에서의 공로가 아니라 해당 직위의 자격요건, 직무수행 능력, 공정한 심사 절차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적 검증이 필요하다.
◆ 인사 과정 위법 가능성
◆ 유형
▲ 핵심 확인 사항
- 채용 비리: 특정인을 위해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는가
- 직권남용: 인사권자가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는가
- 금품·청탁: 임용을 대가로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가
- 선거 관련 대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공직 제공을 약속했는가
- 심사 절차 위반: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공개모집·추천·심사 절차를 위반했는가
* 위법 여부는 직위의 성격, 적용 법령, 실제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전국의 인사 비리 사례가 보여주는 것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채용·인사 비리 사건에서는 특정인 채용을 위한 평가 조작, 부당한 청탁, 임용 절차 위반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 됐다.
이러한 사례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정치적 보은이라는 평가와 법적으로 입증된 위법행위다.
인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목포시에서도 인사 내정설을 검증하려면 해당 직위의 임용 권한, 공개모집 여부, 심사위원 구성, 평가 기준, 이해충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산하기관과 출연기관의 임원 임용은 기관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적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인사 관련 법적 판단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공직선거법 등 해당 직위와 행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및 판례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채용 비리 및 부패 신고 관련 자료
편집 확인 사항: 전국의 구체적인 위법 사례를 기사에 추가하려면 사건별 판결문, 감사 결과 또는 공식 수사 발표에서 기관명·사건번호·확정 여부를 대조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목포시의 실제 위법행위처럼 연결해서는 안 된다.
3. 삭발로 보여준 의지, 인사에서도 원칙으로 보여줄 때
목포대 의대 유치 문제는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온 현안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의 삭발 투쟁 역시 지역 현안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행동과 행정기관의 인사 문제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의대 유치를 위해 보여준 의지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어지려면, 인사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시장이 앞에 서고, 행정적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는 적합한 인재가 배치되어야 한다.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선거운동 당시의 공로만이 아니라 해당 직위가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다.
시민들은 시장이 누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지보다 누가 목포시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4. 목포시장이 답해야 할 다섯 가지 질문
목포투데이 공개 질의안
현재 주요 보직 및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공식 임용 절차 이전에 특정 인물을 내정하거나 임용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가?
선거캠프 참여 인사 및 정치권 관계자의 공직 임용과 관련해 별도의 청탁이나 추천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주요 보직별 자격요건과 심사 기준, 임용 절차를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
인사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
SNS에서 제기되는 인사 내정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의향이 있는가?
위 질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이며, 내정이나 위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전제를 담지 않는다.
5. 인사공갈빵의 주인은 누구인가
선거는 시민의 선택으로 끝난다. 그러나 선거 이후의 행정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계속된다.
시민들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의료와 복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시정을 지켜보고 있다.
인사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 있는 설명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전 내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소문만으로 사람을 단죄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의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목포시의 인사는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아니라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다.
공갈빵을 나눠 먹는 동안, 시민의 몫은 어디에 있는가?
시장의 인사권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이다. 누가 추천했는지보다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누구와 가까운지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목포의 미래를 책임질 자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태영기자
1350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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