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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추진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개헌추진단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 역사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목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방향과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추진단장은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반영하는 한편 권력구조와 정치제도 개편,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을 폭넓게 개헌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변화한 사회환경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김태년 단장은 개헌 시기를 2028년 총선과 최대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단은 내년 3~4월까지 정치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당내 논의와 함께 다른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공론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여야 간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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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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