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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7명 적발 6천만원 부정수급…1억5천만원 반환 명령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이 장기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7명을 적발해 1억5천여만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목포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도 입·퇴사 사실을 허위로 처리하고, 가족 등 타인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근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6천여만원에 달했으며, 일부 관계자들이 범행에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목포지청은 부정수급액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총 1억5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부정수급자 7명과 법인 사업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호재 목포지청장은 “다수가 공모한 조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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