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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노 “책임 묻되 실무자에 떠넘겨선 안 돼”
“정책 결정·지시·결재권자까지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해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호현·이하 신공노)이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각종 사업에 대한 감사와 수사와 관련해 실무자에게 책임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정책 결정자와 지시자, 결재권자까지 포함한 명확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신공노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공유재산 교환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수목 등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사업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행정의 책임이 직급이 낮을수록 무거워지고 권한이 클수록 가벼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공노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실제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실무자의 행위만 문제 삼는 방식으로 조사가 귀결돼서는 공정한 책임 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섬이 많은 신안군의 특성상 전보인사는 단순한 근무지 이동을 넘어 직원과 가족의 생활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 직원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이견을 제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공직자의 판단과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노는 사정기관과 신안군에 ▲정책 결정자·업무 지시자·결재권자를 포함한 의사결정 전 과정 조사 ▲실질적인 권한과 관여 정도에 따른 책임 규명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제도 마련 ▲인사권이 공직자 통제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윤호현 위원장은 “잘못된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결정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집행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 역시 정의가 아니다”며 “권한이 있는 곳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공노는 공직사회에 누적된 잘못된 관행과 조직문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자성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단순히 과거 행정의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신안군 공직사회에 누적돼 온 인사권과 지시 구조, 책임 회피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조성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치형기자
1348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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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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