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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 계약 논란 격화
책임 공방 속 대책 마련 촉구
신안군 정원수 양묘사업을 둘러싸고 신안군과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정원수협동조합)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신안군은 계약 없는 묘목 입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군의 공문과 행정 절차를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소통 부재와 행정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정원수협동조합이 군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묘목을 입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폭염으로 인한 묘목 고사 피해를 우려해 폭염 이후 입식을 안내했지만, 조합이 담당 임기제 공무원의 구두 설명을 근거로 계약 없이 입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해당 사업이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로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지난해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예산은 목적과 회계 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부적합한 사업비는 반납하는 등 행정·회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조림사업과 산불 피해지 복원사업 등에 묘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한 판로 확보 등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원수협동조합은 지난 22일 신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안군의 일방적인 계약 지연과 예산 미편성을 규탄하며 대화와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은 2023년부터 신안군과 양묘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에는 정원문화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양묘사업 위탁 요청을 받았고, 2026년에도 군과 수종 변경 등 관련 공문을 주고받으며 사업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군의 요청에 따라 품종과 수량 변경에 맞춰 상반기 묘목 입식을 완료했으며, 조합원들은 1인당 700만 원에서 2천300만 원, 총 57억 원 규모의 자부담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2026년도 묘목 구매 계약은 단 한 건도 체결되지 않았고, 전남도 보조금 반납과 사업 취하 절차까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공문으로 양묘사업을 위탁해 놓고 뒤에서는 예산 반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며 "군과 조합 간 공식 소통 창구를 즉시 마련하고 사업 정상화와 농가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정식 계약 없이 진행된 사안인데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만 선의의 조합원과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림사업 활용과 타 지자체 공급 연계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계약 체결 여부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과 함께, 수십억 원을 투자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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