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전남도,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심각성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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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7월 전라남도의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기된 것이다.

지난 11월 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공식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도 4조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915억 원의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이 교부세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신규 세원 발굴이나 재정 확충을 위한 TF팀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남도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세원 확보를 찾으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수 감소는 지역 경제 침체와 주민 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많은 도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임에도 전남도는 새로운 세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세 감소는 지방재정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남도는 지방세 징수 강화, 신규 세원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