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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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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헐렁헐렁 현수막 정치?
세금갖고 뭣해? 문제는 경제야!
시민 세금 악용 정치혐오 양산
행인, 자동차운전 사고 위험도
최근 길거리에 정치구호로 도배한 현수막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욕설이 늘고 있다.
세금갖고 자기들의 운영비나 급여는 늘리면서 길거리 현수막 정치까지 나선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
대부분 현수막 내용은 반대 정치세력을 비판하거나 시시콜콜한 자기들 홍보문구다.
빛에 바래거나 찢어진 것들도 있다.
웃긴 것은 먹고 살기위한 시민들 가게 현수막은 불법이다고 뜯어내고 정치인들 싸움문구는 허용되게 한 것이 세금으로 월급가져가는 정치인들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이 늘면서 전국 각지에서 현수막 철거나 훼손 문제 등을 둘러싼 다툼도 늘고 있다. 올해 7월 말이 되면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설치를 제한해왔던 공직선거법 내 조항도 폐지된다. 내년 총선 국면에서는 현수막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하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정치 혐오 양산, 시민세금 악용, 자유 평등훼손, 환경오염, 자질 미달 정치인 양산, 불법 정치 방치, 교통방해 사고위험 등이다.
실제로 최근 전국 곳곳에 ”이재명 수사” “尹 굴욕외교” 등이 횡단보도에 경쟁하듯 매달려 있다.
원색적인 표현에 정치 피로도도 극심, 짜증·환멸이 심화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도심 흉물로 전락한 것이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도배된 정당 현수막이 길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 혐오증은 폭발 직전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악용해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횡단보도에 서로 경쟁하듯 덕지덕지 매달려 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은 눈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피하기 위해 황급히 고개를 숙이는 등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점포의 간판을 가리는 현수막도 있다. 인근에서 3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는 60대 남모 씨는 “나는 현수막 걸려면 게시대 신청부터 추첨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정치인들은 우리 가게 앞에 멋대로 현수막을 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70대 이모 씨는 “거리를 오갈 때마다 보이는 현수막에 죄다 서로 깎아내리기 바쁜 문구들이 많아 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며 “우리보다 아이들이 저런 현수막을 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당초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민철·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재할 수 있고 이후에는 직접 자진 철거해야 한다. . /김한수기자
제 1185호 2023년 3월 2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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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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