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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규제 더 강화해야
○…도시에서 조금만 외각으로 나가도 공사가 중단된 전원주택단지가 많다. 이렇게 조성 중단된 전원주택단지는 보통 산림을 훼손시킨 후 길게는 몇 년 이상 방치되고 있고 현장이 위치한 마을을 지날 때 외관상 좋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다.
예전, 도로가 있으면 주택을 짖고 해당 도로에 인접한 땅을 필지 분할하여 공사가 차례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무차별적인 토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어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상당수의 주택이 준공을 맞춰야만 그 주변 땅의 필지를 분할할 수 있게 바뀐 바 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어도 분양되지 못하거나 부실한 회사 자금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자연만 훼손시키고 방치되는 주택단지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관리 감독의 문제로 보이며 시, 군에서는 회사의 자기자본금 출처와 퍼센티지를 꼼꼼하게 따져 옥석을 가리는 등 토지개발의 허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기대해 본다.
<박종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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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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