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회,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12개 고위험 시설 소상공인 우선 지원…4인 기준 200만원선
59년만에 1년에 4번 추경 편성, 국가채무 846조원으로 증가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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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12개 고위험 시설 소상공인 우선 지원…4인 기준 200만원선
59년만에 1년에 4번 추경 편성, 국가채무 846조원으로 증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빠르게 편성해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1년에 4번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아동 수에 따른 특별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 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고용 취약계층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9월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재원을 모두 적자 국채로 해결할 예정이다.
4차 추경예산 7조원이 적자 국채로 발행되면 국가 채무는 846조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경 당시 10조3천억원, 2차 추경에 3조4천억 원, 3차 추경 때 23조8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강하현기자
(목포투데이 2020. 9 .9 1063호 6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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