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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죽음 뒤 숨은 진실 누가 쥐고 있나

수사기밀 유출· 서울시 젠더특보단 성추행 방임 의혹 등 수사로
경찰 ‘박원순 수사 TF 가동, 관계자 소환 의혹 진상규명 본격화’ 예고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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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환석 전 서울시비서실장이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고, 여성단체는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 목포투데이


박원순 죽음 뒤 숨은 진실 누가 쥐고 있나
수사기밀 유출· 서울시 젠더특보단 성추행 방임 의혹 등 수사로
경찰 ‘박원순 수사 TF 가동, 관계자 소환 의혹 진상규명
본격화’ 예고


▲ 박원순 서울시장 둘러싼 성추행 논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비롯해 성추행 의혹 규명을 위해 경찰이 ‘고 박원순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반면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의혹 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박 전 시장 죽음 이후 피해자 여성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2차 가해와 피해 사례에 비춰볼 때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임용환 차장 주재로 ‘고 박원순 수사 TF(이하 TF)’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임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한 TF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묵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의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묵인 등과 2차 가해 외에도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도 수사 검토 중”이라며 “서울시 압수수색에 대해선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서울시 조사단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일 “서울시 직원과 정무라인이 경찰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 조사의 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도 공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변은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때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단 구성보다 강제수사 착수가 먼저라고도 강조해 사실상 수사 후 조사단 구성을 주장했다.

여변은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증거가 훼손되고 인멸될 위험이 있다”며 “진상조사에 앞서 고 박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세차례 공문을 보내고 17일 김기현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피해자를 보호 중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를 방문했으나 면담을 거절당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를 보호 중인 여성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7일 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자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토대로 상대 통화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총 3가지다. 박 전 시장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는가, 둘째,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시점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 셋째, 서울시 젠더 특보는 언제 이러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파악했는가이다. 

고(故)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누가 유출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고소 어떻게 유출되었나?

관계기관들은 모두 부인한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은 물론 서울시에도 관련 내용을 전혀 알린 바 없고 고위 공무원 관련 의혹이니만큼 청와대에만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한 바 없다고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추행 고소 사실 유출 여부와 관련, ‘키맨’ 의혹을 받은 서울시 임순영 젠더특보는 8일 오후 3시쯤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밝혔다. 

성추행 고소 접수가 경찰에 이뤄지기 1시간 30분쯤 전의 일이다. 다만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 정도만 알았을 뿐, 성추행 고소 사실은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어디서 들었는지에 대해선 “서울시 외부의 몇몇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임 특보는 고소건에 대한 정식 보고를 거쳤을 뿐 유출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8일 오후 4시 30분 고소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후 5시쯤 경찰청에 보고했고, 경찰청은 오후 7~8시쯤 청와대에 보고를 마쳤다. 물론 청와대와 경찰이 정식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 루트’를 통해 유출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비서실에 치안협력관 1명을 파견하고, 출입정보관 2명을 상시 출입시키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이중 치안협력관 파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발(發)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특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보좌관 등을 거쳐 관련 인맥을 갖췄다는 시각이다. 

임 특보는 8일 밤 박 전 시장과 측근들이 가진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추가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임 특보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유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되는 또 다른 이는 박 전 시장 최측근인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다. 

그는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직전인 9일 오전 9시 공관을 찾아 박 전 시장과 면담했다. 또 오후 1시 39분에는 박 전 시장과 5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고 전 시장 역시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진상규명의 첫 단추인 ‘유출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결국 숨겨진 진실은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16일 박 전 시장 관련 고발 사건 4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경찰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고발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7월 22일 제 1057호 6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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