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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홍률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만나다

민선 6기 여러 무거운 굴레, 허울 완전히 벗었다
비밀자료 아니라 부패방지법 범죄 구성요건 안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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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홍률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만나다
민선 6기 여러 무거운 굴레, 허울 완전히 벗었다
비밀자료 아니라 부패방지법 범죄 구성요건 안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당시 목포시장이었던 박홍률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당연한 결과였다며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일 목포투데이·K1TV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선고를 계기로 민선 6기가 여러 무거운 굴레, 허울을 완전히 벗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강하현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이 최근 목포 원도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목포시가 정보유출 부분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여기에 대해 당시 목포시장으로써 그 당시 상황과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박홍률 위원장= 정말 3년 동안 힘겨운 시간을 손혜원 피고인은 겪었다.

드디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은 SBS 보도에 의해 촉발된 사안인데 언론이 먼저 터뜨리고 의혹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 사안을 확장시키다 보니 정치사건이 되버렸다.

여야·언론·검찰까지 엮어져 가는 정치사건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저는 우리 목포시나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대응해왔는데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패방지법에도 공직자에 한해 비밀을 취득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을 때 여기 요건에 비밀자료다,

보안자료다는 설이 있었고, 손 의원을 부패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목포시정 민선 6기가 여러 무거운 굴레, 허울을 완전히 벗었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시민들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격려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기밀이냐 비밀이냐 보안자료냐, 보안자료라는 것은 검찰이 이번에 기소하면서 쓴 용어다.

비밀성을 가진 보안자료라고 공소장에도 들어있다.

비밀이라는 것은 법령에 대통령 령으로 들어있는 규정인데 비밀은 장관이나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분류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히 검찰도 비밀이라는 표현을 못했다. 근본적으로 부패방지법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쉽지 않다.

공무원들이 비밀을 유출했다면 공무원들도 공동으로 기소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해 비밀이 아니다고 봤기 때문에 검찰도 비밀성이 있는 보안자료라는 표현으로 기소를 못하고 공소장을 작성했다.
민선6기 목포시 입장으로는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중요한 건 당시 공개된 자료였다.

2017년 3월 21일 용역결과 보고회를 했었다.

당시 기자들도 오고 시의원, 관계자들 다 와서 했었다. 5월 11일자에 전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공청회 한다고 홍보해달라고 했었고, 시민들에게도 동사무소 통해 많이 와서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언론에 보도가 됐고, 방송사에서도 방송을 하는 등 공개된 자료였지만 역시 정치적 사건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강하현 기자= 그동안 손혜원 전 의원 사건과 관련 시민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률 위원장= 부동산 투기의혹이라고 재판이 되고 수사가 되고 수사상황을 보도함으로써 손 의원은 본의 아니게 부동산 투기하는 국회의원으로 오인하게 돼 안타까웠다.

필지가 21필지였을 것이다. 작은 조각조각, 10평, 15평, 20평짜리 모두 해서 21개 필지다 해서 마치 21채라고 가공해서 나가다 보니 투기하는 국회의원으로 오인을 받았다.

이번에 부패방지법에서도 무죄가 났듯이 투기가 아니라고 판사가 판시했다. 그때 당시 5월 18일 이전에 3월에 이미 만호동 쓰러져가는 집들을 조카가 매입해 고치고 있었고, 창성장은 그 뒤에 샀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이해가 안됐다. 투기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당시 세무서에 체킹하도록 해 투기가 되는지 알아봤다.

투기라는 것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두 번 세 번 넘겨치기 하는 것.

미등기 전매라든가 가격이 폭등할 때 투기라고 하지 이런 사안은 투기가 아니라고 했었다.

세무당국에서 보는 것과 달리 계속해서 수사를 하니 마치 투기꾼처럼 보여졌는데 그분은 투기꾼도 아니고 사실은 목포의 근대역사문화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예술·공예 전문가이고 자식도 없다보니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목포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지어 목포에 기여도 하고 문화적 가치도 향유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겠다는 뜻으로 목포에 왔다.

또 사실은 제가 목포로 오시도록 부탁을 드렸었다. 우리 시정에도 협조하고, 그분이 사실상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월 18일 여야 국회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5·18국립묘지를 방문했다.

당시 세월호 때문에 현장에 가신다고 해서 비서라인끼리 시간을 잡았지만 도저히 따로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단체가 움직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 예전 구 평화극장 옆 오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무원 5~6명, 손 의원의 보좌관 등 10여 명이 미팅을 했다.

목포시가 뉴딜재생사업을 앞두고 손 의원 같은 분의 관심도 있고, 국회차원에서 그런 분들의 협조가 필요해 의도적으로 뵙고 협조요청을 했던 부분이다.

그 결과 두 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하나는 1897 개항문화의 거리가 약 300억 정도 되고, 바로 옆에 서산온금지구 바다를 품은 내고향 사업으로 290억이 책정돼 주거개선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어찌됐든 59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만들어냈다. 직접적으로 그분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목포시 발전에 큰 협조가 됐었다.

이제 투기꾼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목포를 위해 일 하신 분, 앞으로도 목포를 위해 일 하실 분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려고 몸소 실천을 하고 있다. 이미 옻 칠공 2명 명장을 섭외해 놨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숙소까지 만들어 놨다.

▲강하현 기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합당이 진행 중입니다. 전남도당위원장으로써 여기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내년 목포시장 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홍률 위원장= 먼저 양 당의 통합 문제는 예전부터 거론돼 왔던 것이고 이재명 후보께서 강력히 통합이 돼야 한다고 해 송영길 당대표나 최고위원 상당수는 동의를 하고 있고, 일부 최고위원은 신중론도 두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통합은 이뤄지리라 전망한다.

양 당의 조건 제시 등 조율할 것이 있다.

1차 협상은 11월 25일에 우리 협상단장은 정봉주 전 의원, 김의겸 현 국회의원, 저쪽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 송갑석 의원이 협상을 했다.

12월 말까지 추진 마무리 하자고 이야기가 됐다. 내용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주제어를 넣어 프레임을 담자고 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열린 캐스팅을 주장하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추천을 받아 추천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후보로 올리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1등부터 20위 잡아 국민들에게 던져 서열을 매겼다.

서열을 매길 때 정견발표를 했었다.

각자 후보들이 열린 캐스팅에 의한 후보들이 법령에 맞춰 여성이 1, 3, 5번 순으로, 남자는 2, 4, 6 순으로 해서 모두 정견발표를 했고, 모바일로 투표를 받았었다.

그렇게 해서 2번이 최강욱 현 당대표, 3번이 강민정 현 국회의원, 1번은 서울시장 나왔다가 사퇴한 분, 김의겸 의원이 4번이었는데 3번 승계를 받았었다.

당대당 통합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당헌당규는 배제돼야 한다. 흡수통합이나 복당은 벌점이 적용되지만 당대당 통합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2차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전남도당 위원장이지만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게 된다.

내년 시장선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다. 내년 1월부터 연구를 하고 비전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2월 17일부터는 어깨띠를 맬 수 있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어 그때는 예비후보로 뛰고 그 전에는 다양한 각 분야, 지역 통합 분야 등 검토해 저의 의지를 시민들께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강하현 기자= 마지막으로 목포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홍률 위원장= 낙방거사가 돼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유일무이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장이고 지역 정치인이다. 사실 지내다 보니 대인기피증도 나타나고 일종의 좋지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건가보다는 생각도 가지게 됐지만 잘 극복하고 시민들 곁에서 함께 계속 지내왔다.

제가 하다가 못한 일이 많다. 해상케이블카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32년 만에 제가 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 후속 사업들이 12개 사업에 당시 8천억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을 못 이뤄 시민들을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목포를 국제관광도시로 우뚝 세우는데 견인차 브랜드인 케이블카만 만들어내고 고하도의 관광개발이라든가 원도심과 평화광장, 북항을 연결하는 관광의 로드맵 등을 제대로 못하고 경제와 유통과 같이 연결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대양산단도 사실은 8~10프로 분양률 밖에 되지 않아 분명 부도난다고 했는데 부도산단이라고 했는데 그걸 깨쳐나가기 위해 새벽 5시 30분에 기차타고 서울로 가 3곳 업체를 쫒아가서 정말로 분양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결과 민선 6기 마지막에는 44.7%를 예약해 놓고 나가게 됐다.

그래서 한 50%가 넘음으로써 민선 7기가 분양하기 쉬었고 저절로 찾아왔었다.

평당 8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원 대가 넘어갔을 것이다.

저절로 몰려들어온 상황으로 현재 90%정도 분양이 된 거로 안다. 참 다행이다.

수출산업단지도 사실은 저 있을 때 73억 주고 부지를 매입하고 당시 이낙연 도지사와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해양융복합벨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다.

민선 7기가 2019년부터 해서 잘 하고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서부정비창도 2017년도 당시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 당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목포 M고등학교 출신이어서 상당히 초스피드로 기재부 쫓아다니며 따냈다.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소의 중간이다. 큰 경제 축을 가져오는 거다. 허사도에 들어가는데 2500억 정도 투입되고 해경이 300명 정도 상근하고 년 근무 인원은 몇 천명 된다.

잘 정리돼서 빨리 준공되기를 기대한다.

그 외에도 의과대학, 지역통합 문제 등 많은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실질적으로 케이블카 32년 만에 해 내듯이 해낼 수 있을까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기회를 꼭 주시기를 바라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해보겠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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