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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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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기밀문건’ 정치권 다른 주장, 누가 거짓말하나?
목포시 “검찰 판단 존중”, 박홍률 “공청회 자료 요약본, 비밀문건 아냐”
검찰 “부동산 투기 우려 일반인 비공개”
문건 확보한 孫 측근들만 토지 집중 매입
보안자료 오간 孫-박 전 시장 만남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2017년 당시 사업을 추진하던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만남을 통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거리를 사전에 정보를 취득했고 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문서라고 규정했다. 이에 박홍률 전 시장은 “비밀문건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목포시는 “검찰 수사로 판단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의 쟁점 사안과 만남이 이뤄진 정치적 배경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손혜원 부동산 투기는 정치권의 셈법에 의해 계산된 그들만의 비밀정보 교류를 통해 이뤄졌는가?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박홍률 전 목포시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원도심 문화재 거리 지정, 도시재생 사업의 문건’의 공개 범위를 두고 목포시와 박지원 국회의원, 박홍률 전 시장이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손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목포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이던 2017년 당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보안자료를 제공 받아 21채의 건물 및 필지를 구입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문건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 무안동의 한 커피숍에서 박 전 시장과 손 의원이 만난 자리에서 건네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손 의원에 건넨 자료는 비밀자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자료로 박지원 국회의원에게도 건네진 자료’라고 주장한 반면, 현 김종식 목포시장은 “해석의 판단과 결론은 검찰 수사의 몫”이라고 밝혀 사실상 박 전 시장과 대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자료를 건넸다는 박 전 시장의 논란이 거세지자 박지원 국회의원도 “당시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시로부터 받은 자료가 없다”고 박 전 시장의 주장을 정면 부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도심 토지를 집중 매입하던 2017년 손 의원은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로 규정한 이 자리에서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손 의원은 이 자료를 활용해 만호동 일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213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했다는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비밀문건을 건넨 당사자로 당시 사업을 추진한 결정권자였던 박홍률 전 시장을 사실상 지목한 셈이다. 문제의 손 의원 목포 부동산은 토지 26필지·건물 21채로 약 14억원 규모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손 의원이 목포시 만호동의 일본식 목조주택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시세 차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손 의원은 2017년 3월 목포시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홍률 “비밀문건 아냐”
공소사실이 알려진 직후 20일 박 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간담회’라고 규정한 자리는 단순 ‘차 한잔하는 자리’로 건넨 자료는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라고 정면 반박했다.
당시 커피숍 만남에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2명의 간부공무원, 손 의원과 보좌관 등 5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는 목포시 측에서 요청했으며, 단체로 이동하는 손 의원의 일정상 20여 분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남이 이뤄진 당일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날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참석이라 국회의원들이 대거 동행했고 의원들이 대부분 세월호 현장이 있던 신항만으로 이동해 커피숍에서 짧은 만남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은 “당시 손 의원은 이미 목포에 건물을 몇 채 매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건넨 자료도 비공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건넨 자료는 그 해 3월 시에서 열렸던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 자료 중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역보고회에는 시의원과 시청 간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후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5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까지 열렸다.
▲목포시 “사법부 판단 존중”
하지만 목포시는 박 전 시장과 사실상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시청 내에서도 현재 업무를 총괄지휘하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은 “비밀문건이 아니다”고 언론에 공개한 반면, 김종식 시장은 “시는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쟁점 사항인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것이 목포시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혀 사실상 두 사람의 주장과 대치되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시와 상반된 견해를 내놓은 서국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실무적 차원의 견해라고 일축했다. 사실상 보안문서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시 한 관계자는 “담당국장이 부적절한 인터뷰로 질책을 받았으며 시는 보안문서로 규정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밀문서 왜 엇갈린 견해?
시가 뒤늦게 공식 입장을 밝힌데는 이미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들 대다수가 ‘보안문서’라고 진술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비밀자료”라고 손 의원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검찰 수사 결과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부동산 투기 우려로 일반시민에겐 비공개됐던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소장에는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건넨 자료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목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이다. 손 의원은 이 자료를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건네받았다.
검찰이 이를 ‘보안자료’라 판단한 근거는 시가 스스로 ‘부동산 투기 우려로 일반인에게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시가 스스로 이 자료를 대외비 자료로 규정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 근거로 일반 시민 7~8명이 목포시에 이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에서 ‘비공개 통보’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시청이 비공개 통보 처분을 하며 밝힌 사유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시가 비공개 정보로 일반시민들은 해당 구역의 땅을 일반시민들이 매입하지 못한 반면, 손 의원과 지인들은 대량으로 이 일대 토지와 가옥을 집중 매입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비공개 자료’라고 답변했다”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손 의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과 박 전 시장은 공청회 자료로 공개자료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당시 공청회에서 이 자료 자체가 배포되지는 않았고, 일부 주민이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자료의 비밀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비밀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다. 2006년 대법원 판례는 부패방지법상의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밀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일반인 입장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것은 비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근영기자
제1003호(2019년 6월 26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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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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