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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대통령 자녀들의 잔혹사>권력형 비리ㆍ뇌물수수ㆍ불법 대출ㆍ세금 포탈ㆍ마약까지 다양

역대 대통령 자녀들의 비리 … 구속부터 불구속 기소ㆍ수사 중단 등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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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대통령 자녀들의 잔혹사>
권력형 비리ㆍ뇌물수수ㆍ불법 대출ㆍ세금 포탈ㆍ마약까지 다양
역대 대통령 자녀들의 비리 … 구속부터 불구속 기소ㆍ수사 중단 등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를 두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 자녀들의 불법 비리 등에 관한 잔혹사에 대해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이주와 관련해 곽 의원은 “교육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교육제도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을 급히 증여·매각하고 해외 이주한 것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이 “다혜 씨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돼 30억 원이 횡령·유용됐다는 소문이 돈다”고 언급해 네티즌 사이에서 “의혹을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의혹 발언과 관련해 다혜 씨의 직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뉴델리 타지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도 국민은 현대차를 타고, 삼성 휴대폰을 사용한다. 한국 국민은 요가로 건강을 지킨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한다. 교류와 협력이 양국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이전에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알려졌었다.

곽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일” 등의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곽 의원을 비난했다. 게다가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으름장까지 놓자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부동산 증여·매매, 이주 사유와 경호 비용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 공개질의에 최소한의 설명은커녕 응분의 조치 운운하며 원색적인 인신공격이나 일삼는 청와대 수준이 놀라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청와대에서 불법, 탈법으로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해 사생활 정보를 뒤지는 것은 괜찮고 국회의원이 정상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부분을 문제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듯이 감정적으로 면책특권까지 거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문)다혜씨 남편 서씨는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부인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라며 “서씨가 작년 3월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매매했는데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전두환 자녀, 세금포탈·위증교사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권력형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으로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었던 이규광의 처제였던 장영자와, 육사 2기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차장과 유정희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그의 남편인 이철희가 건설업체에 접근하여 현금을 제공하는 대신 그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이를 사채시장에 할인함으로써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장영자ㆍ이철희 사건이 발생했다. 1983년에 발생한 명성그룹사건과 영동진흥개발사건도 대표적인 사례였다.

새마을본부 중앙회장이었던 동생 전경환은 공금 7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거액을 챙긴 사촌동생 전순환과 노량진 수산시장 영업권 불법인수와 관련된 친형 전기환, 그리고 공금을 횡령한 처남 이창석 등이 전두환의 재임기간 중 저질러진 친인척의 비리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은 병역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석사장교로 대충 마무리 했다.
차남 전재용은 포항제철 명예회장 박태준의 넷째 막내딸 박경아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1992년에 공무원 출신의 최성대 씨 딸 최정애와 재혼하였으나, 2007년 2월 부인 최씨와 이혼하였다. 연기자 박상아와 결혼했으며,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

또한, 2004년 10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 전두환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67억여 원을 증여받은 뒤 세금 7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재용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었다.

이어, 2012년 전직 대통령이 묻어둔 비자금의 일부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골프장 회원권 142개(약 355억 원)가 매물로 나왔다. 매물로 나온 회원권 142개의 소유자는 에스더블유디씨라는 법인인데 이 업체 임원으로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용, 전재용의 부인 박상아,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 이창석의 부인 홍정녀 등 4명이 있다. 전두환 일가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 씨는 이후 경기도 오산의 땅을 박모씨에게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가(林木價·나무값) 120억원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자신의 탈세 혐의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2018년 1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 씨의 경우 서경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왔으나 제대로 된 학위 없이 편법으로 임용돼 대학생들을 가르쳐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 교수는 2006년 3월 서경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됐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조 교수로 승진해 수업을 맡았다. 전 교수는 서경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영어’와 졸업요건과목인 ‘토익’을 가르쳐왔다.
당시 전 교수 임용 당시 학교 측이 내건 학위 조건과 전 교수의 학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노태우, 자녀들 별다른 사건 없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다른 대통령의 자녀들에 비해 별다른 사건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재헌 원장은 정계 입문을 시도했다 아버지의 구속 등으로 꿈을 접었고 노소영 관장은 남편인 최태원 SK회장과의 갈등 등 가정사의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노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전부 이혼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노소영의 이혼 소송은 남편이 워낙 유명인인 까닭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노소영은 오히려 피해자였다. 노소영과 아들 노재헌도 이혼을 했지만 노소영의 경우는 이슈가 큰 부친의 구설수에 조용히 묻혔으며, 노재헌 역시 가정사 문제로 치부되어 잠시 화제가 된 것 외에 파장은 크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외손녀 최민정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군 학사장교로 입대해서 3년간 군복무를 하고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김영삼 자녀, 특혜 대출비리 사건 등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는 2남 3녀를 뒀지만 정계에 입문한 차남을 제외한 가족의 소식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장남 김은철 씨는 현재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의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에 따르면 “김은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운의 황태자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1996년 한 술집에서 만취한 김은철 씨 대신 술값을 계산한 비화를 털어놨다.

이 부총장은 당시 김은철 씨의 외상값이 많았지만 술집 사장도 김은철 씨가 대통령의 아들인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만 하더라도 (김은철씨가)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면이 많이 보였다”고 회상했다.

김 전 대통령은 김은철 씨와 김현철 씨 외에도 장녀 김혜영(63), 차녀 김혜정(61), 3녀 김혜숙(54)씨 등 2남 3녀를 뒀다. 김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일찍부터 미국 유학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구체적인 거취나 활동은 알려지지 않았다.

차남 김현철 씨는 1984년 24세에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쌍용투자증권(현 신한금융투자)에 취직하여 근무하였으나 아버지 김영삼의 대선을 돕기 위해 1987년에 퇴사하고 정계에 투신했다. 제13대 대선에서는 외곽에서 선거를 도왔고 제14대 대선에서 아버지 김영삼의 당선에 기여했다. 1996년에 실시된 제15대 총선에서는 여론 조사와 선거 전략을 담당했다.

2008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정계에 복귀했고 2012년 거제에서 제19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했으나 새누리당에서 공천탈락에 불복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다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박정희-박근혜 부녀를 비판하며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고, 5년 뒤인 2017년 5월에는 문재인 19대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일자리·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19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와 관련된 권력형 금융부정 및 특혜 대출비리사건이 터졌다. 부실 대출 규모가 5조 7000억 여원에 달하는 건국 후 최대의 금융부정 사건으로 온 나라가 술렁거렸다.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 등 10명이 구속되고 당시 김현철과 국가정보원 운영차장 김기섭이 연루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해졌다.

1997년 5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1999년 6월 징역 2년, 벌금 10억 5천만원, 추징금 5억 24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8월 12일 잔여형기가 면제되어 사면됐다. 2004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검찰 수사 도중 자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혼외자설도 있었다.

김 전 대통령에게 딸이 있다는 소문이 ‘객관적 사실’로 굳어진 것은 김영삼이 임기를 끝마친 지 2년가량이 지난 2000년 1월이다. 당시 자신을 ‘가네코 가오리(한국명 주현희, 일명 김현희)’라고 밝힌 여성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특히 가오리 양의 생모인 이경선 씨는 그해 미국 LA에서 ‘로스엔젤레스 선데이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1960년대 초반 김영삼과의 만남, 가오리 양의 출산 이후, 일본인에게 양녀로 입양시킨 사연 등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김대중, 세아들 모두 비리 의혹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은 80년 내란음모사건 등 독재시절의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다. 당시 극심한 고문에 신경계통을 다쳐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는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에 연류돼 나라종금측이 당시 민주당 김홍일 의원 측에 억대의 금품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은 대신고등학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육군 장교(ROTC)로 만기 전역했다. 미주인권문제연구소 이사,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1980년 군사쿠테타 이후 아버지 김대중과 함께 체포, 가택연금을 당했으며, 1982년 미국으로 망명 미주 인권문제연구소에서 활동했다.

1988년 귀국 17대 대선까지 아버지의 선거와 활동을 도왔으며, 2002년 6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6000만원, 벌금 4억원을 확정 선고받고 1년 6개월을 복역했으며, 2005년 8월 사면복권 됐다. 2007년 4월 25일 무안·신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선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 중이다.

김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은 김대중 대통령 재직 중 2002년 5월 최규선 게이트 (불법 뇌물 자금 수수) 관련 인물로 검찰은 체육사업자 선정 로비 등의 명목으로 36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02고합572)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02노3189)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주변사람들과 함께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점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면서 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가 떨어져 ‘특혜판결’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후 2005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광복절 경축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무현, 가족들 뇌물 혐의 등 곤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역시 비리혐의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0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 사이에 벌어진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 회장이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07년 6월 태광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권양숙 여사)에게 100만달러(10억원)를 건넨 정황을 파악했고 이 자금이 최종적으로 건호 씨의 미국 유학비용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는 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줘야 하니 100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또한 건호 씨 역시 당시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유학중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검찰은 박 회장이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투자명목으로 500만달러(50억원)를 보낸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시켰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씨는 2008년 1월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에 ‘타나도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는 연씨가 박 회장한테서 받은 500만 달러를 종잣돈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이어 연씨는 박 회장에게 받은 자본금 중 60%에 해당하는 300만 달러를 버진아일랜드 ‘엘리쉬&파트너스’에 투자했는데 당시 검찰은 이 부분을 주목했다. 엘리쉬&파트너스의 최대주주는 바로 건호 씨였기 때문이다.

건호 씨는 투자받은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지인인 정모 씨가 대표로 있는 ‘오르고스’사와 외삼촌 권기문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재투자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는데 건호 씨의 개입이 있었고 사실상 건호 씨는 이 돈을 주도적으로 운용해 온 장본인이었다.

검찰은 500만 달러 운용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깊숙이 관여한 만큼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으며 이 자금이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를 모두 종합해보면 노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았고 이 중 100만 달러는 권양숙 여사가 건호 씨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500만 달러는 건호 씨가 지인들 회사에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용한 것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친분이 있었던 박 회장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포괄적 뇌물 혐의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건호 씨에 대해서는 5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였다. 노 전 대통령 또한 2009년 4월 30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지 열흘 뒤인 2009년 5월 11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 부부가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12일 대검 중수부는 정연 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족들의 뇌물 수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은 사법처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5월 23일 봉하마을 사저 뒷산에서 등산을 하던 중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따라서 그간 벌여온 ‘노 전 대통령 가족 뇌물 스캔들’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명박 아들, 마약 투약 의혹
마약투약 의혹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경우 마약 공급자를 비롯해 김무성 의원의 사위부터 CF감독, 대형병원장 아들 등 이시형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거론하며 클럽 등에서 만나 마약을 했으며 이때 이시형도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추적 60분 방송에서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이시형 측은 강력히 반발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었다.
2012년에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특검에 소환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최초의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2012년 10월 대통령 특검에 소환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 구입한 서울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초처의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 차 등으로 인해 배임 의혹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아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그해 11월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해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시형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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