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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성공,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인터뷰
“정체성 달라도 국정개혁 공동목표 지향”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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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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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정의당 원내 교섭단체 협의 정의당측 대표
윤소하 정의당(목포) 국회의원
“정체성 달라도 국정개혁 공동목표 지향”
양당, 원내교섭단체 안정유지 최우선 협약
노동자·남북문제·민생해결 지원 역할 강조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초선 비례의원으로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 과정에서 정의당을 대표해 협상테이블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평화정의’ 모임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모임이 아니라 국정과제를 놓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책을 공조하고 함께 대응하는 선명성을 내세웠다.
초선 정치인으로 당대 당 공조를 이끌어내며 ‘평화정의’를 탄생시키는 핵심 주역으로 활약한 윤소하 의원을 만나 협상 과정과 향후 과제를 들어본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평화정의’ 모임을 발족하기까지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서로 정체성이 다른 두 정당이 비록 합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내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2008년 당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모여 선진과 창조의 모임으로 1년 동안 공동교섭단체를 유지했던 것이 유일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제안을 받고 3월 17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추진 승인을 받은 이후, 2주간 10여 차례에 걸쳐 양당이 만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정책공조과제를 먼저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 국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4월 1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로 정체성이 다르지 않느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건 이번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합당이 아닌 원내대응을 위한 한시적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정당은 정체성이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고유의 당활동이 없어지거나 퇴색되지는 않을 것이고, 정의당은 노동하기 좋은 나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더 힘있게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체성이 다른 두 정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은 현재의 국회법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국회법은 20석이 되지 않으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고,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 운영에 개입하여, 각 당의 입장을 펼쳐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와 개헌등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든 국회 운영에 개입하여 촛불 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고, 이에 함게 해결 할 8대 정책공조과제를 만들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초선 비례의원으로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상호간 합의를 작성하고 조율을 하는 핵심 역할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게 되신 것입니까?
=제가 현재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협상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사실 제가 원내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진보정당으로서 워낙 초유의 일이라 과연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하는 고민이 많았고, 대단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일을 맡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 이런 역할을 맡다 보니, 협상하는 2주일간 계속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8대정책 공조 과제도 잘 만들어졌고, 명칭과 첫 원내대표 문제도 큰 잡음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정의’는 두정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딱 원내교섭 단체에 필요한 최적의 숫자만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거를 위해 한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협상 마지막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도 당시 심대평 의원이 탈당하면서 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할 문제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이러한 고민을 합의문 5항에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로 담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물론 엄연히 다른 정당이니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기에 신뢰를 가지고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선 4월 국회에서부터 꼬여 있는 정국을 풀어나가는 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헌이지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개헌 논의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원칙을 가지고 잘 중재하여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합의한 8대 정책공조과제, 즉,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등 우리 국민의 민생 문제와 4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두 정당이 연대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2008년 8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모여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1년 정도 유지되다, 2009년 9월 심대평의원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하면서 해산된 바 있습니다.
▲있었다면, 그때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8대 정책공조과제를 먼저 내온 이유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목표를 분명히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해결 과제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킨다면 오히려 이번 ‘평화와 정의의 모임’ 이 연대 정치의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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