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목포투데이 |
|
줄줄 세는 목포시의회 의정비, 개인식대로 ‘펑펑’
불투명한 회계처리· 특정식당 이용 등 의회 스스로 시민 비난 자초
■ 목포시의회 의회운영비 등 예산 논란
- 의원들 간식비 61만원, 동일한 날 8차례 식사값 결재
- 동료의원들 "특정의원 식당장부 놓고 고급 중식 지출도"
목포시의회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스스로 비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목포시의회가 집행한 지난 2년간 의원들을 위해 편성된 목포시의회 별도의 운영비를 비롯해 의장단의 판공비 집행 내역서를 정보공개 신청해 검토했다.
그 결과 똑같은 날짜에 한 위원회가 점심값으로 7곳에서 나눠 지급하거나 간식비로만 61만원이 결제되는 등 비슷한 시기 의원들의 위원회 활동도 상당수 겹치는 등 회계 예산 결산서가 상당 부분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담당자는 “의회의 회계가 카드 결제일을 기준으로 기재되지 않고 회기에 맞춰 공동 경비 지출 의결서로 지출을 하다보니 동일한 날짜에 수건의 결제 내역서로 기록된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목포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매년 1억5천여 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비용 대부분이 투명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의원들의 한끼 식사를 위한 고급 식사비로 대부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시의회 다선 의원들은 “의원들뿐 아니라 의회 직원들도 혜택을 보는 의회공동 경비의 최종 결제는 의장에게 있고 과거 시스템 자체가 카드 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여러 건의 중식 식사료가 지급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의회 내부에는 다양한 계파가 존재하는데 다선의원 중심의 계파에서는 “지난 2년간 의회에서 공동운영비로 제공되는 식사 자리에 2차례만 참석했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공동 경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드깡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 의회운영비 집행 어땠길래
정부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도입, 의원들은 매월 의정활동을 위한 급여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 2018년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월정수당 2329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매년 의원 1인당 의정비 3649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의회내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 집행되는 밥값, 간식비, 출장비 등은 의회 공통운영 경비 형태로 매년 1억원~1억5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편성되어 사실상 의원들에게 이중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된 2018년 의회 운영비 집행내역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의원들은 한끼 식사에 297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임시회 등 공식 회의를 위해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대부분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고가의 소고기 집이나 일식집을 주로 이용했다.
공개된 집행 내역서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9월 18일 하루 동안 총 8곳에 점심 식대를 지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이날 하루 △강남가든 14만1천원, △목원회센터 21만6천원, △황소고집 30만6천원, △스시마사 외 33만8천원 △목포회바다 54만4천원, △황금어장 16만원, △복길선창가횟집 14만8천원, △돌투 12만 8천원 등 8곳을, 관광경제위원회는 염대감 나주곰탕 1곳에서 11만2천원을, 도시건설 위원회는 △정수산 42만원, △봉구네 43만원 △선희정 31만 6천원 △다원정 32만 3천원 등 총 4곳에서 결제했다.
동일한 상임위원회 기간에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기획복지위는 8번, 관광경제위원회는 1번, 도시건설위원회는 4번의 식대료를 지출해 위원회 별로 2배에서 8배의 식대 지출 차액이 발생된 것이다.
목포시의회가 집행된 내역 중 의원들의 간식비로 61만 3천원이 지출된 사례도 있다. 간식비 구입처는 만두찐빵집으로 인터넷 검색 결과 이 만두집의 만두 1팩은 고기만두 10개에 3천원, 김치만두 8개에 3천원, 찐빵 2개에 1천원, 왕찐빵 1개에 1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두 1인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총 200인분의 만두를 구입한 셈이 된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간식비의 경우 한꺼번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6곳 정도에서 한꺼번에 결제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시의회 운영비와 의원들 판공비가 특정 식당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쌈밥집으로 알려진 D식당과 S맛집 등이다. 이들 식당은 의회 운영비 외에 특정 위원회에서 자주 애용하는 것으로 집행내역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장복성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의회공동운영비로 제공되는 식사자리에 2차례만 참석했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의회 공동 경비는 법령 개정에 따라 카드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한 날짜에 지출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의원들에게 제공된 의회 공동운영비는 올해 초 총선을 치르면서 특정 의원의 지역구 순대집에서 90만원의 점심 식대가 공개되어 ‘황후 순대’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 일부 초선 의원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의정활동을 위해 매일 의회에 출근하면서 의회 회의 등 공식 업무 일정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의회공동경비로 고급 중화요리를 시켜 먹는 등 개인을 위해 사용한 사례로 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은 “공동경비는 특정 초선의원들이 계파를 형성, 매일 의회에 나와 고가의 중식을 시켜 먹고 장부에 적어 놓고 결제를 해 선배 의원에게 질타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측은 “과거에는 일부 의원들이 장부를 놔두고 중식을 시켜 먹고 외상 처리를 했지만 의회자체적으로 문제가 확산되어 장부를 없애고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다.
시의회는 1년에 1억 5천여만원의 의회공동운영비 외에 의장에게 매달 3백8만원,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1백8만원의 별도의 판공비가 제공된다. 이 비용들은 대부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세 내역과 사용출처 카드 결제 시간 등은 공개된 바 없다.
공개된 내역서도 언론인 간담회, 집행부 관계자 업무 협의, 부속실 직원 격려 등으로만 공개된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코로나 19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태롭자 의원들에게 제공된 해외연수 비용을 반납하거나 의회공동운영비 일부는 반납하는 사례도 나왔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의원들에게 제공된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없다.
목포시의회가 2년 동안 세금으로 사용된 수억원대의 의정공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면서 또 국외연수 등 각종 의회운영 경비에 대한 검증·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의원들은 매달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3백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의원들에겐 국내·외 연수비용,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연구단체 연구비 등 각종 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정비 용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비 사용에 대한 검증 규정이나 반환·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수반되지 않아 의정비 적법 사용에 대한 검증 자체가 어렵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 검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복남 대표는 “의정비 사용 증빙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마련,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도입해 제멋대로 쓰는 의원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8월 26일 제 1061호 5면
|
입력 : 2020년 08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kind=small}
카카오톡
블로그
URL 복사
제주 고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