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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에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통합에 합의점을 찾으며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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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도전 ‘목포-신안 통합’ 성사될까?
김종식 시장·박우량 군수 공식 합의로 ‘급물살’
신안군민 ‘소외’ 불안감 해소, 요구 수용 관건
단체장 임기 끝나는 시점, 정치연장 셈법 논란도
1994년 이후 총 6차례 신안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에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통합에 합의점을 찾으며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일명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지난 1994년 이후 정부의 권고에 따라 수차례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자치단체장의 정치셈법에 따라 군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되었다.
이번에 시도되는 통합논의는 무안은 제외한 목포와 신안의 선 통합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절차와 전망,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단체장은 19일 목포MBC ‘일요포커스’에 출연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나누고 목포·신안 시·군민들에
게 통합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통합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통합 논의가 특정 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이전 등이 전제되는 소멸적 통합이라면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의 반발도 클 것이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또 두 자치단체장이 통합 합의를 이끌 구체적인 시점을 두고도 2024년과 2026년으로 각각 자신들의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내제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두 자치단체장이 통합에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게 된데는 목포는 비좁은 행정면적으로 사업확장의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점이고 신안은 섬 중심의 지형적 여건에 따른 인구급감 등 자치단체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과 목포는 동일 생활권인데 행정기관 이원화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을, 김종식 시장은 “양 시군이 합치면 10년간 3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관광활성화 등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상생에 발전 이익론을 내세웠다.
양 단체장이 제시한 큰 틀의 로드맵을 보면 목포시는 2024년, 신안군은 2026년쯤을 통합시점으로 잡고 있다. 통합시점에 따른 견해차는 김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 끝나고 세부준비 등 과정을 감안하면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24년 총선과 함께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 군수는 “2022~2023년 사이 특별법을 만들어 통합 시 출범을 알리고, 촉박하지 않게 2026년까지 준비를 마쳐 차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설득과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전 흐름파악과 조율에 나서고 통합 찬성 분위기가 형성되면 양 단체장 명의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이때부터 법정절차에 들어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통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면 자치단체장이 의회의견 청취와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하면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통합을 확정하며, 개청 세부준비와 함께 통합시장 선거를 치른다.
양 단체장이 통합에 공식 합의하면서 목포시와 신안군은 빠르면 오는 9월께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통합 관련 준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시군 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통합에 따른 합의사항을 도출한 뒤 양 단체장이 정부에 공식 통합을 건의할 예정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의 명분은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지만 역사적 동질성과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묶어져 있다는 것과 통합에 따른 공동발전의 시너지 효과다.
신안군에 따르면 목포시 전체인구의 약 60%가 신안군이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고, 2만 3000여 가구의 신안군 인구 약 40%가 목포에 집을 갖고 있다.
또 신안군 공무원 800여 명 중 90%가 목포가 생활권이며, 신안에서 생산되는 연간 농수산업 소득 8000억 원의 소비처가 목포다.
시·군 통합에는 찬성하는 목포보다는 신안군의 입장이 중요하다. 합치면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여론 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포시가 도서민들을 얼마만큼 배려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군수는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목포시의 양보와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 군수는 “현재 주민 1인당 예산이 신안이 목포의 4배 이상이며, 천사대교 등 연도교 개통으로 삶의 질이 향상돼 통합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낙후되고 정체된 전남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므로 목포시가 신안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이 포함된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1994년 이후 6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1994년 5월 1차에서는 목포-무안 통합 주민투표에서 무안반대(56.2%)로 무산됐고, 그해 10월 목포·무안·신안 2차 통합 시도에서는 찬반 측 협상이 결렬돼 기한 초과로 의견조사가 중단됐다.
이어 1995년 3월(3차 통합), 1998년 3월(4차 통합)에는 목포와 신안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이 반대해 좌절됐다. 2009년 10월(5차), 2012년 5월(6차) 통합시도도 무안, 신안 반대로 실패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7월 22일 제 1057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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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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