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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부지원단체 선거 동원 심각

시 문화단체장·무기계약직 공무원도 이용
“세금지원 받는 단체 상대로 볼모 잡기” 비판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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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 핵심중책을 맡아 선거에 개입한 시청무기계약직 직원.
ⓒ 목포투데이


총선, 정부지원단체 선거 동원 심각
시 문화단체장·무기계약직 공무원도 이용
“세금지원 받는 단체 상대로 볼모 잡기” 비판도

제21대 총선 이후 지역 정치권에
서 시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시청 산하 준공무원 신분의 단체장, 시청 무기 계약직 직원까지 동원한 것은 관권선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기간 민주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본투표 때까지 김종식 목포시장 측근의 선거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시민들을 향해 공격성 인터넷 댓글들을 지속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 시장의 아내 구희영 여사가 일부 정부단체장이 모인 자리에 참석,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등 민주당 지지 독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 재정 지원을 볼모로 관권선거운동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제보를 받은 상대후보가 선거기간 김 시장에게 항의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장 동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변단체를 선거기간에 겁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관변단체나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시에서 임금을 받는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직책을 맡고 뛰는 선거운동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한 문화계 관계자는 “이들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는데 선거운동 현장에 있거나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의 산하 단체라는 점에서 준공무원적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의 과한 선거 개입은 시 산하단체를 특정 정치인에게 줄을 세우고 선거후 자리를 보장받는 식의 낙하산 인사로 공정사회를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비판이다. 

5선 도전에 나선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을 꺾기 위해 선거 당일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동사무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일반 시민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김모 씨는 “불법 선거감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업무 중 하나인데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수십여명이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어떻게 일시에 수십대씩 조달해 설치 운영되었는지, 감시를 위해 동원된 이들의 인력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종 혁신위원회 등 선거 조직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시청 무기계약직을 위원장에 임명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를 부여받지만 무기계약직 직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직원도 시청내부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활동이 선거에 악용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시청내에는 다양한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자료와 시민들의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 이들을 관리하는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선거 조직에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날 임명식 자리에는 소주 등 주류도 있어 최소한의 윤리적 가치도 져버린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을 우회적으로 포섭해 이들의 발을 묶었다는 정황들도 수차례 제기되었다. 

특히 이들 단체장 중 일부는 “일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회장들이 모인다고 해서 나갔는데 고위 실세 부인이 나와 상대 후보를 비판하며 민주당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고 황당해 했다.
 
이번 선거는 김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측근들의 선거 개입 논란도 끊이지 않으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선거감시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영기자

2020년 5월 13일 제 1047호 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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