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90명,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중
공소시효, 선거일 후 6개월인 10월 15일까지
4·15 총선이 끝나면서 4년간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들이 정해졌지만 아직 모든 당선인들이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들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인 수는 94명으로 이 중 4명이 불구속 기소 처리돼 총 9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일 이후 수사에 따른 추가 입건까지 고려하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 1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검찰 처분에 따라 당선 무효 등 언제든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 21대 총선 선거사범은 몇명?
4·15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선거사범은 모두 173명이다. 이중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직접 관련사건만 18건으로 광주 6건, 전남이 12건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총 104명이 입건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36명이 기소됐고, 최종 7명이 당선무효 처리됐으며, 19대 총선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31명이었고, 10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17대~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36명으로 당선 후 당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4.4개월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 이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당선인은 몇 명이나 될까? 해당 당선인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만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재선거는 보통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데 두 선거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석인 경우에 치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재선거는 당선 무효형의 확정으로 당선이 취소된 경우 즉, 당선자가 없어 치러지는 선거다.
반면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퇴하거나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우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법에 따라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5일까지 선거전담반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 당선 무효의 유형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죄를 범함으로써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 검찰, 선거전담수사반 구성
검찰은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로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 금품수수와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도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 여부 및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압수수색과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며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할 것”이라며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대검은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강하현기자
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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