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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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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독주 민주당 시·도의원 악재 수두룩
폭행·특정단체 예산지원·황제독감 등 위기론 확산
폭행 시비 무마 의혹, 황제독감 파문, 성희롱 의혹, 특정 민간 단체 과다 예산 증액 논란 등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 속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광주 전남 광역·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의 잡음과 일탈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고 있다. 텃밭 호남에서 민심이 악화되자 중앙당 민주당과 전남도당이 직접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검증이 안된 정치신인들이 민주당 바람으로 쉽게 의회에 입성된 이래 공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 언행,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파란물결로 싹쓸이한 ‘민주당 지방권력’을 바탕으로 총선 텃밭 탈환을 자신하던 민주당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같은 민주당의 잡음과 일탈이 ‘1당 독점의 폐해 때문’라는 시각이 크다.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인사들이 민주당 깃발 아래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의회로 진출했지만 서서히 그 인물들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들의 일탈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바로 내칠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도의회, 특정단체 지원 논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17억7000여 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늘린 규모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36억6000여 만 원으로 증액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예산을 원점으로 돌리는 촌극을 빚었다.
반면 이들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 예산 39억7000여만 원에서 19억9000여만 원으로 반토막냈다. 도의회가 집행부 요청 없이 단일 항목 예산을 의회 스스로 십수 억 원이나 증액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한다.
특히 증액 예산은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에만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액을 증액한 해당 상임위에는 부인이 도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도의원이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A의원은 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특혜의혹 논란이 제기됐다.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자당 소속 관련 도의원을 도당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공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도의회는 자신들이 만든 행동강령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도의회 자체 징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5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A 의원의 민간어린이집 예산안 논란을 도당윤리심판원에 보고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는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도당윤리심판원은 오는 16일 열리며, 이 자리에서 A 의원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인사 안한다 후배 폭행
민주당 초선 의원이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낸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일반인을 폭행한 후 이 사건을 공무원까지 가담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22일 남악신도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일반인 B씨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도의원 A씨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욕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B씨가 항의를 하자 시비가 붙어 지하주차장에서 폭행해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는 도의회 공무원 2명이 함께 동행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서 폭행 사건은 입건 되지 않았지만, 합의 과정에서 금품을 추가로 제공하며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는 등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폭행 의혹이 불거진 A의원은 “도의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합의를 해줬을뿐 자신이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도의원 A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이 B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찾아가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제독감 파문 등 경찰수사
목포시의회는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의 계파 진흙탕 싸움으로 당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돼 윤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올 하반기 성희롱 파문으로 민주당 김훈 의원이 제명되었고 이후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이 의원실에서 불법 황제독감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끊임없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목포시의회의 의원들의 잦은 돌출행동으로 골머리가 아프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곡성군의회에서는 정례회기 중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동료 의원끼리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일당 독주체제 속에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한 처벌을 통해 당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인사들이 민주당 깃발 아래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의회로 진출해 이제 무능함에 가까운 역량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면서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지방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계속 무너진다면 당연히 내년 총선 판세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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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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