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목포투데이/ 목포시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전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청와대 청원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
2021 해설 / 목포자원회수(소각)시설
“목포 소각시설 업체 내정, 곳곳에 드러난 흔적들”
“목포시 행정적 기술로 시민들 눈속임” 분노한다
국민청 원,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정확한 답변 요구 목포시 감사 의뢰 등 절차적 큰 문제점 없다 입장
목포시는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전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청와대 청원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 문제가 됐던 것은 목포시가 8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다이옥신을 배출해 환경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법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경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들도 퍼지기 시작하며 전남도에 감사를 요청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목포 주부들로 결성된 시민모임 나비연대가 ‘국민청원’과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게시하며 의혹에 대한 더욱 투명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목포시 해당 과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 이유로 시민모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제기하며 지자체와 시민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목포시가 심화되는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 원인은?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는 물론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비연대라는 시민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①2018년 6월 목포시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했다.
②이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통상 작성 소요기간이 5~6개월 정도이나, 목포시는 3개월 만에 결과를 받았다. 납품일자는 2018.9.14일이다.
③해당 조사 보고서는 해당 법률상, 보고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④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그 다음 주 목요일인 20일 한화건설로 부터 목포시는 민간투자제안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위의 주장은 나비연대가 청원 글을 통해 제기한 내용이다.
총 860억 원의 건설비용과 일일 처리용량 220T의 대규모 처리시설을 짓는데 목포시가 고민한 시간은 타당성 조사 자료를 받은 후 일주일 뒤 제안서를 받고 이틀 뒤 명절을 지나 바로 신안군에 광역화 추진해 결국 이틀이라고 보여진다.
▲스토커 방식 고집 이유 의문
목포시는 현재 매립공간이 부족해 하루 쓰레기 250t을 매립하지 못하고, 그대로 압축시켜 포장한 상태로 매립장 위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목포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소각시설 건립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절차상 하자, 처리방식 등을 두고 시의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나비연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이들은 “분명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거지 소각장을 설치하자 말자의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나비연대는 “H모 회사가 어떻게 알고 목포시에 쓰레기 소각장 제안을 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커 방식은 가장 범용적이고 오래된 방식으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고 바닥재 발생이 많아 매립지가 또 필요한 상황으로 이왕 만들 것 친환경적인 신기술을 활용해 만들면 될텐데 왜 굳이 논란이 되는 스토커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언급된 스토커 방식은 이번 문제에서 가지 쳐 나온 문제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다수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현서 한국 열환경공학회 박사는 “스토커 방식은 오랫동안 많은 곳에서 사용되어 기술적 안정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며 “소각시설 건립비용 평균 통계에 따르면 200톤 규모 스토커 8~900억, 열분해 1,200~1.300억, 유동상은 700~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소각방식은 3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기술 우위 방식은 없으며 방식 자체 보다는 시설계획,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석준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박사는 “소각방식에 따라 다이옥신 생성량의 차이는 존재하나 배출량은 거의 차이가 없다”며 “최근의 조사통계 평균에 따르면 스토커방식 다이옥신 배출량은 0.0053나노그램, 열분해방식 0.016나노그램, 유동상방식 0.0116나노그램으로 실제 다이옥신 배출은 스토커가 가장 적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시의원들이 이미 이 사업은 처음부터 민자로 결정이 된 문제였는데 민자냐 직접 투자냐를 놓고 싸웠던 것은 시간 끌기 위한 것이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청원의 등장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시를 향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청원은 “한국판 고담시티, 목포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시작해 목포시가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이념이자, 목적인 ‘주민 스스로’라는 주민자치의 기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을 게시한 목포 나비연대는 이 글을 통해 “목포시는 목포시 소각장 신규 설치와 관련 업체와 사전 담합하여 공사정보를 누설하여 이권을 몰아주고 국책기관인 KDI는 물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자 심의기관인 기재부를 속였으며,
국가의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 등을 원칙으로 삼아 행정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불법, 편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유사한 내용이나 분명한 별개의 사업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조작하여 목포시민을 우롱하고,
이에 대항하는 순수한 시민단체를 언론, SNS 등의 조직 등을 동원하여 업체의 사주를 받은 조직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음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나아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침해했음이 심히 의심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비리와 연계된 모든 관계자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목포시청의 대처, 어땠길래?
입지선정계획 공고에서 목포시의 태도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튜브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일방적인 입장을 내세워 시민들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나비연대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입지선정회를 구성하여 두 번에 걸쳐 주소지를 결정하였고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로 확정하여 내·외부 보도자료 및 제 3자 제안공고를 비롯한 모든 자료에 공개했으나 공고, 공람은 물론 이후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입지선정에 참여한 일부주민을 제외한 해당 주민들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목포 시민 대다수도 이런 상황이 여론화되기 시작한 작년 11월까지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 임에도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나비연대는 “시는 최초로 사실을 보도하려던 지역언론사 기자의 보도를 막기 급급했고 소각장 설치에 대해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지역주부들이 모인 대표 커뮤니티에서 몇몇 주부가 문제제기를 하자 지역 주부들을 한화의 경쟁업체로부터 사주를 받았다거나 현재 시장의 경쟁대상 전 시장의 사주를 받았다고 프레임을 씌워 공무원을 비롯한 옹호세력들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공격하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나비연대는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목포시 인구 계획이 31만으로 반영되어 있고, 폐기물 쓰레기 성상자료가 조사시점인 2018년에서 10년 전인 2008년~2010년 쓰레기 성상 자료로 반영됐으며, 입지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나비연대가 설명한 시의 반응은 “전단지등의 배포를 막아 시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기위해 담당부서에서 소각시설설치사업 담당과에 심의검토를 맡겨 불법전단지로 규정을 반려했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법처리 등의 용단을 내리겠다던 목포시장은 해당 감사를 진행한 전라남도 감사관을 목포시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며
“담당과장은 의혹제기를 한 시민들을 명예훼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지역 국회의원출신 스타변호사 이상열 변호사를 통해 수임하여 시민의 입에 사실 상 재갈을 물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비난이 심화되자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를 통한 일방적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막무가내 무소통”이라며 시의 대처에 분노했다.
또한 목포시가 상급기관에 신청한 감사결과 또한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기와 관련하여 입지선정절차 등에 대해 시의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권고]라는 사실상 면죄부를 내렸다는 것이다.
▲감사한 감사관이 부시장?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 지역 내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감사를 맡았던 전남도 감사관이 감사결과 하루 만에 목포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뒷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전남도 감사에서는 목포지역 시민단체 등이 주장했던 각종 의혹들이 대다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전남도는 지난 12월7일부터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9가지 사안 중 7건에 대해 ‘문제 없음’이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시의회 의결 누락과 입지 선정 결정·고시 비공개에 대해서만 각각 시의회 의결 요구와 주민 열람을 하도록 권고했다.
문제는 이번 감사를 총괄했던 강효석 전남도 감사관이 감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올해 1월1일자로 목포시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기초단체 부단체장은 복수의 후보 가운데 해당 단체장이 지명하는 형식으로 인사가 이뤄져 사전에 김종식 목포시장이 강 감사관을 부시장으로 낙점하고 감사를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강효석 목포부시장은 7일 “12월 초 목포시로부터 감사요청을 받고 그동안 밀린 특정감사 건이 있어 다른 시군과 함께 곧바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목포시 통보는 공표시점 1~2주 전에 하기에 감사는 전보인사보다 훨씬 일찍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목포시 부시장 내정은 이번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다”면서 “부시장 낙점을 위해 김종식 시장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 상대 법정 소송 제기
한편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목포시 해당 과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 이유로 시민모임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수 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목포시 박모 과장은 목포시 국회의원을 지낸 이모 변호사를 선임한 뒤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밀실추진 반대 시민모임인 나비연대 성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했다.
박 과장은 이들이 유튜브에 목포시의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추진행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나비연대 측은 이번 소송 등의 당사자는 박 과장이지만 행정조직의 특성상 실제로는 목포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보고 있다.
성모 씨는 “말의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한 두 마디 발언을 문제 삼아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나비연대에서도 그동안 찾아낸 목포시의 각종 의혹 자료와 제보자 녹취 등을 토대로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개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도 검토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모 씨는 “박 과장의 고소와 소송소식이 알려진 14일 오후부터 시민들이 전화로 ‘성금을 모금하자’, ‘목포시가 미쳤다’ 등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전화들이 오고 있다”며 “목포시가 시정에 비판적 의견을 내는 시민들에게 법적 대응하는 이 같은 행태는 시민들을 더욱 단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목포시의 잘못된 행정을 샅샅이 찾아내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시민들이 목포시에 대한 시정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다르다”며 “개인자격으로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나비연대는 10일 sns라이브방송은 통해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며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못해 시청 공무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며
“도움을 구하고자 연락한 지역 국회의원은 만나주지 않았으며 SNS나 비서실 등 소통하려 노력했으나 우릴 받아주지 않았고 도움을 주셨던 김양규. 최홍림, 백동규 목포시의원님들은 끝까지 우릴 도와주고 있으며 김오수, 문차복, 문상수의원님은 연락에 답이 없으셔서 전남도당이며 sns, 감사실, 시장님, 그들의 비서실, 기재부 등 우리 회원들 많이도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루 15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 목포시는 2020년 6월 말 이미 목포권광역위생매립장 98%가 매립 포화상태로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어 소각시설을 만드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진하기자
2021년 1월 13일 제1079호 7면
|
입력 : 2021년 01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URL 복사
김종식 박홍률 “나란히 걸린 플래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