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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스토커 방식’ 환경문제 외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시민건강·알권리 무시 항의 이어져
시 “시공 실적 많고 범용화 된 방식, 운전과 보수 용이한 장점
목포시가 8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로 건립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다이옥신을 배출해 환경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법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목포시는 총 사업비 840억여 원을 투입해 목포대양산단에 1일 최대용량 220톤, 소각여열 회수시설 6.5메가와트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스토커방식’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폐기물처리에만 급급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시가 추진하는 스토커 방식은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황산화물 염화수소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타 방식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스토커 방식의 소각로 설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가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시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밀실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의문도 일고 있다.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목포시가 시민공청회 등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스토커식 소각공법만 고집?
시는 지난 달 29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제안서를 받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를 냈다.
이 소각시설은 목포시 대양동 일원 환경에너지센터에 들어설 예정이며 1일 최대용량은 220톤, 소각여열 회수시설은 6.5메가와트 규모다. 총 사업비만 8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2018년 9월 한화건설로부터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수용했다. 시는 곧바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여부 검토와 환경부 국고예산 지원을 사전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 사업으로 확정 받았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한화건설이 제안한 스토커식 소각 공법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안하도록 해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최초 제안자는 목포에코드림주식회사(가칭)로 한화건설 등으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와 공기를 불어넣어 연소시키는 스토커 방식은 연소 과정에서 타지 않고 남는 쓰레기가 15~30%에 달해 1톤을 태울 경우 300㎏이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 황산화물, 염화수소,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타 방식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의정부시와 울산시, 거제시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로 밀집지역 주변에 10년 새 폐암 후두암 등 암 질환 사망 60명 재가치료 45명이 발생하는 등 소각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목포시가 수백억이 소요되는 중대한 폐기물처리사업을 특정방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는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환경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여러 방식의 장단점을 시민들께 좀 더 알리고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 비판도
한편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의 소각방식에 대해 목포시의회 시의원들은 지난 달 22일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 책임회피용 토론회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목포시의회는 집행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소각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확한 판단하에 소각장 건립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설치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초청 강사가 스토커방식과 열분해방식 플라즈마방식 등 3개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열거한 뒤 플라즈마방식과 열분해방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성오 의원은 “시는 스토커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스토커 방식의 경우 일단 다이옥신을 비롯해 유해가스인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4~5년이 지나면 운영 및 관리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저온 열분해 공법의 경우는 친환경적이고 앞으로 환경법이 기후변화에 따라 강화될 것으로 보여 친환경 공법의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현재 스토커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임시회에서 전체회의에 이 사안을 붙여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며 “시가 2년 전부터 이미 스토커방식으로 공고를 하는 등 그렇게 밀고 가는 것 같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의원은 “무조건 스토커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유동상식 공법, 열용융 공법의 전문가들을 모두 초청해 각각의 장단점을 들어보고 그 3가지 소각공법 중에서 목포시의 쓰레기 생산과 맞는 방식을 찾아 결정을 하면 시민들 누가 반대를 하겠나”라며 “그런데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 스토커 방식에만 맞춰서 하려다 보니 타 지역 사례에서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뻔히 다 알게 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은 앞으로 20년 이상 목포시가 사용해야 할 시설인데 시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민자유치를 꼭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더 이상 매립장을 늘릴 부지가 목포에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각장이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18년 9월 목포시에 자원회수(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1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 의뢰했고, 20년 1월 목포시가 직접하는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을 비교해 스토커방식으로 선정했는데, 바닥재 발생량과 배출가스 발생량이 다소 많은 단점이 있지만, 시공 실적이 많고(조사당시 80%이상이 스토커 방식), 범용화된 방식이며, 운전과 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최신 공법인 플라즈마 방식으로 소각처리하려다 4년의 기간이 지난 동안 매립장이 턱까지 차올라 기술적 신뢰성이 높은 방식을 채택했다.
스토커 방식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한 KDI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목포시는 지난 10월 29일 ‘자원회수(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1월 18일 제1072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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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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