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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최근 4년간 음주·교통사고 ‘180건’

주철현 의원 “해경 기강해이 도 넘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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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최근 4년간 음주·교통사고 ‘180건’
주철현 의원 “해경 기강해이 도 넘어”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7년 28건, 2018년 61건, 2019년 60건, 올해 31건, 총 180건이다.

징계 원인으로 음주운전 치상 117건(65%), 음주운전 49건(27.2%), 사고 후 미조치 6건(3%), 기타 3건(1.6%), 교통사고 치사 2건(1.1%)과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치사상, 무면허 운전 각 1건(0.5%) 순이다.

해임 징계처분은 2018년 1명, 지난해 1명이며, 이외 징계는 ‘주의’ 28.8%(52명), ‘불문경고’ 22.2%(40명), ‘정직’ 21.6%(39명), ‘불문’ 13.3%(24명), ‘경고’ 3%(6명), ‘견책’ 2.7%(5명), ‘감봉’ 2.7%(5명), ‘강등’ 1.6%(3명), ‘진행중’ 1.6%(3명), ‘경고(혐의없음)’ 0.5%(1명) 순이다. 20여일 전에는 해양경찰 간부가 시비를 건다고 신고한 고등학생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을 깨문 ‘음주 난동’ 사건도 발생했다.

주철현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 해양경찰 전체의 일탈로 보이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재창설된 해경이 근무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에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국가방위요소로서 해양경찰 역할 재정립’ 연구 용역을 맡겼다. 

KIMA가 지난 7월 발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태안지역 밀입국 사건을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통합 방위 관련 해경의 업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안 밀입국 사건은 지난 4~5월 중국인 18명이 3차례에 걸쳐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항에서 소형보트를 몰고 서해를 건너 태안 해변에 내려 몰래 입국한 사건이다.

밀입국자들이 1.5t급에 불과한 소형보트를 타고 경계망을 뚫고 들어오자 군 감시 태세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경도 초동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보고서엔 밀입국 작전 뿐 아니라 불법어선 단속, 해상 침투 등에 대한 작전 책임과 정보·첩보 공유 체제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를 근거로 정치권에서는 해경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북한군의 서해상 실종 공무원 사살 사건을 ‘예견된 인재’로 지목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제주도에서는 해양경찰관이 술에 취해 중학생과 시민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간부A씨가 술에 취한 채 앞서가던 중학생들의 발뒤꿈치를 툭툭 걷어차 시비를 걸고 중학생 네 명이 이에 항의하자 폭행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포항에서는 해양경찰이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0.120% 만취 운전해 적발됐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3일 오전 1시쯤 포항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환호동 환여파출소 인근까지 1.4㎞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붙잡혔다.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20%가 나왔다.
A경사는 경찰에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하기자

2020년 10월 28일 제1069호 1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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