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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7일까지 2단계로 완화
2.5단계 불구 신규확진자 크게 줄지 않아…집단감염도 확산
전남, 2단계 유지 중 인근 광주 확진자 많아 접촉자 상당수 검사중
코로나 사태,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27일까지 2주 동안 2단계가 유지된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제 2주 단위의 결정이 아닌 가을·겨울 대유행에 대한 대비와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카페나 음식점 등 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 취식은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자리 띄어 앉기, 가림막 설치 등 방역수칙이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며, 감염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도 현재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동생활권인 광주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많아 전남지역 접촉자도 상당수 확인돼 진단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인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는 크게 감소하지 못한데다 집단감염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가 지지부진한 건 국민들이 사회적 활동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국민들 스스로 생활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강도를 높여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계와 관계없이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탁 교수는 “이를테면 최근까지도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면회를 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존 생활습관이나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위험군이 모여 있거나 자주 찾는 요양시설·병원에 대해선 방역이 보다 강화됐으며, 방문판매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밀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다음에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었다”면서도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완화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결과 수도권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99명으로 한 달 만에 두자릿 수로 떨어졌지만 신규 확진자가 121명으로 100명 이상이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14일부터 매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지그재그로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는 등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포장·배달의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면적 150㎡ 이상 대형매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손님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잘 이행하는 매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의 중소형학원 대면수업과 독서실·스터디카페와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14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역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교습소는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나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신 고위험시설에서는 해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운영을 중단토록 하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시설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2단계 조치 기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에는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무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방문판매업 소모임이나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2단계 거리두기에 맞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도 그대로 적용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대본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가 오기 전까지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을 설정했다.
박 1차장은 “수도권 주민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고 약속·모임을 잡지 말아 달라.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달라”고 강조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9월 16일 1064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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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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