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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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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15개 대학 총학 ‘등록금 반환운동’
목포대·동신대·초당대·세한대·목포과학대 등 동참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손실로 촉발된 대학가 등록금 반환운동에 광주·전남에서도 15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참하고 있어 각 대학 당국이 교육부 방침 등을 기다리며 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광주·전남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101개 대학 총학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가칭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15개 대학 총학이 동참하고 나섰다.
광주에서는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남부대, 광주여대, 송원대, 동강대 등 7곳, 전남에서는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세한대, 전남도립대, 전남과학대, 목포과학대 등 8곳이다.
이들 총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마땅히 누려야 할 시설적·행정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3월 개강에 맞춰 학교 근처 고시텔이나 원룸을 구해 보증금과 월세까지 내왔는데,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 총학은 전총협 참여 대학들과 보조를 맞추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회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민청원 운동에도 나서고 있으나 뾰족한 답안지가 나오지 않아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교육부총리 및 실국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한 당정협의를 하고 ‘등록금 환불’ 문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등록금 환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은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기보다 먼저 대학에서 자구책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당과 교육위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등록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현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은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라며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추경 9천억원에 대학 부담 9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민주당 역시 추경을 증액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의 한 대학 관계자는 “총학, 학과, 단과대 회장단들과 공개토론회를 2차례 가졌고, 최대한 학생들 의견을 들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이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혁신사업비를 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길을 열어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한편 국·공·사립 통틀어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연간등록금은 평균 553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0만 원 가량 저렴하다. /강하현기자
2020년 6월 24일 제 1053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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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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