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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특종 보도 후 황제독감 수사 전국 확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검찰청에 ‘목포시의원 등 고발’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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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황제독감접종 철면피한 작태"
소청의사회, 서울중앙지검에 목포시의원 등 고발
해당 정당 대표 책임있는 자세, 일벌백계 요구
본보 목포투데이 단독 보도(2019년 11월 13일자 1면 보도, 가판 11월 12일 배포)로 촉발된 ‘목포시의회 황제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의사회)가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의사회는 해당 정당 대표(민주당 이해찬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들에게 책임있는 자세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날 공식 기자회견으로 ‘황제 예방접종’ 파문을 일으킨 목포시의원들 및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회는 이에 앞서 하루 전인 17일 이러한 사실을 본사에 알려왔으며, 수사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엠보고(기사 보도유예)를 18일 오전 10시까지 요청했다. 보도유예는 여러 기자들의 질의에 한꺼번에 의사회가 요청한 수사방향 등을 설명할 준비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를 전후로 목포투데이, 한겨레, 경향신문, 의협신문 등을 필두로 전국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된데는 본보가 지난 12일 ‘목포시 의원들의 독감 백신 황제접종’ 보도 직후 서울 Mbc가 15일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엇비슷한 사례를 확인, 의원들의 황제독감을 후속 보도해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본지는 11월 12일 첫 보도에서 전국적 유사사례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이러한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은 “국민 혈세를 들여 구입한 백신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목포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재산을 도둑질해 오로지 자신들의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 그것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임무인 보건소 공무원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마치 전근대 시대에 지방 토호들이 지방관아 아전들과 협잡해 일말의 양심도 없이 국가재산을 훔치고 부당이익을 얻었던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피감기관인 보건소 소속 간호사를 불러 시의원들이 독감백신을 접종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의원이 맞은 독감백신이 무료 제공되어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혈세를 들여 구입한 것이기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도 했다.
해당 백신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구입한 백신으로, 목포시 보건소는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접종 대상이 아닌 시의원이 특혜를 누린 것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의사회는 “해당 민주당 시의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오늘 당장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함량 미달의 도둑질이나 일삼는 자들을 공천하고 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 또한, 이 철면피한 작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 역시 시의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 해야하는 소임을 저버리고 국가재산에 맘대로 손대 뇌물이나 다름없는 급부를 정치인들에게 일말의 죄의식 없이 제공했다. 이들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해당 불법행위에 가담한 서대문구 민주당 구의원 9명, 한국당 구의원 4명과 보건소장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고발하고 해당 정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문제의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의사회측은 정부의 예산이 불법으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면 “수사당국은 수사과정에서 털 끝만큼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고 사건 은폐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된다”며 “소청과의사회는 어린이와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합리한 일에도 그가 누구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건강 전문가로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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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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