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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분석 여성문제 이상무, 자녀 대입입학 등은 위험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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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전격 분석

문재인 밀어붙이기 비밀
총선승리 조국 제물용?

여성스캔들 교수임용비리 이상무
딸 대입 장학금 “국민정서 위험”


지역의 시선으로 지구촌 곳곳의 현안이슈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코리아 24tv 코티박사 정태영입니다.
오늘 전 검찰이 조국 교수의 각종 의혹, 즉 딸 입시부정,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사금고화 등과 관계된 곳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사모펀드 관련 회사,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국 교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성상헌 부장검사죠. 여기에서 특수 2부 고형곤 부장검사가 있는 곳으로 재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조국교수와 가족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만 업무방해, 배임, 명예훼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11건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조국 교수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 합니다.

하여튼 이와 별도로, 지금 여성편력 제기 등 조국 망신주기가 한창이어요.

교수출신들이 정치투쟁도 못하고, 공개적 싸움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뻔뻔하지 못하고 체면을 중요시해서요.
교수출신들 웬만하면 무너지죠.

그런데 조국 교수, 엄청난 의혹들이 쏟아지고,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어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우파들이 감옥에 보내겠다, 검찰 수사받겠다고 해도, 도리어 검찰 개혁을 하겠다, 검찰이 자기의 의혹을 해명해줄 기회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조국은 달라요. 사노맹 사건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미 감옥도 경험한 사람이고.

우파에서는 좌파가 뻔뻔하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을 또 좌파에서는 신념이라고 하거든요.
학생운동권 전대협의 구호 유명하잖아요. “구국의 강철대오.” 올해가 30주년이거든요.

민족시인 김남주도 특수강도죄로 강도사건으로 유명한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요.
해방후 1946년 남한 공산주의 세력이 화폐를 위조한 정판사 사건 등도 있었잖아요

이걸 그냥 ‘보급투쟁’이라고 하는 거에요.
나라 돈, 자본가 돈 빼 먹는 것을 말하는 거랍니다.
좌파 일부에서는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원래 그게 투쟁의 방식이니까요.

조국 교수는 평소에도 법 논쟁을 좋아했으니.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성격상 논쟁을 펼치자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검증 과정이 단기적으로는 피곤해도,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좀 더 오랫동안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문제, 대학입학문제의 불공정에 관해서는 그냥 방치했다가는 한국에서는 큰 코 당합니다. 소위 진보 개혁론자들도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해요.

자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짧게 진행하죠.

첫째 조국 교수의 여성스캔들 뭐?
둘째 조국 교수 교수채용 비리설
셋째 자녀들 장학금 대학입학 등 교육의혹
넷째 기타 의혹들 어떻게
다섯째 조국밀어붙이기 비밀? 결론은 문재인지키기 총선승리용 제물?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약 5분에 걸쳐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첫번째
자. 조국 교수 여성스캔들은 연예부 기자 출신인 김용호 기자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밝히면서 이후 이쪽 저쪽에서 다 까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곧 터진다. 여성편력, 여성후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조국 교수 국회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거짓이다면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각종 언론의혹에 대해 직접 본인 트위터에 해명을 직접 올리지만, 이 것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27일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말을 하지 않아 의문이 있기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여성문제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여자를 후원했다는 정도라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촌 절반이 여자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성이 운영하는 제과점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커피숍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갤러리 한번 안 들락거리겠습니까.
김세의 기자 문제제기는 아직까지는 좀 뻥에 가깝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조국 교수 여성스캔들은 이상무, 청문회 쟁점에 논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 의미없다입니다.

두번째 조국 교수 채용 비리설은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것도 한국 대학의 구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수 채용에 대해 학과 교수들의 재량이 많고, 음서제처럼 끼리끼리 물러받기와 거래로 이어지고 외형적인 서류를 갖추기 때문에 현행법상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자녀들 장학금 대학입학 등 교육의혹

지금 검찰이 오늘 조국 교수 딸하고 관계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일부는 폐기되어 확보를 못했지만, 국민정서상 이 내용은 수사 자체만으로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숙명여고 전교 1등 쌍둥이 시험지 유출사건 처럼 제적당하거나, 검찰 수사로 국민적 비판에 크게 직면 할 것입니다.
조국 교수가 낙마를 한다면 이 문제가 가장 큰 독약이 될 것입니다.

네번째, 사모펀드, 관급공사 수주 관여, 집안 학교인 웅동학원, 즉 웅동 중학교 비리 등 기타 의혹 등은 꼬리자르기를 하거나, 몰랐다로 일관할 것입니다. 이미 공사비 등 채권을 둘러싸고 여러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노출된 조국 교수 동생이 많은 부분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관계된 흔적이 노출되면 역시 조국교수로까지 수사가 확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조국밀어붙이기 비밀? 결론은 문재인 지키기 총선승리용 제물?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요란하고 반대 여론 많은 사람이 없다 할정도 조국 교수가 시끌시끌한데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밀어붙이는 것이 이상하죠.

지금 모든 언론들과 정치분석통들과 좌파, 우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밀리면 안된다 하면서 서로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스탠스가 애매하죠. 가운데서 실익을 취하겠다는 인상이 깊고요.

그런데 이건 저희 코리아 24tv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처음 내놓는 분석인데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조국 수석은 지난 주 역할분담에 들어갔어요.
즉 조국의 입장에서는 나를 밟고 넘어가라는 것이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논란으로 자신의 딸 문제라든가, 가장 큰 이슈였던 국내 경제악화, 외교 고립상황 등 대통령 직무능력과 관계된 내용이 싹 들어갔어요.
더 큰 악으로 지목된 조국의 등장으로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번 기회에 문재인 개혁의 상징인 조국을 낙마시켜 그 여세를 몰겠다는 구상인데요.
과거 한국 정치사와 세계 정치사를 봤을 때 이건 야당의 뜻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 홍준표가 나같으면 조국한테 한 시간 안에 자백 받는다하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금 조국 관련 사건 배당 맡은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죠. 또 조국 교수와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조국의 교수 채용비리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이건 검사 출신들의 시각이어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고, 조국이 법대 교수라는 거에요. 이들은 검찰에 기소가 된 이후에 법전을 펼치며 싸움을 하거나, 설사 유죄가 나와도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 철학을 대학 때부터 학습한 사람들이어요.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한 정세 분석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입장일 것 같아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의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희망이기 때문에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시각이 사학투기 게이트,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 ‘조국 제물론, 즉 희생양’이 언급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개혁 세력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법령 등 제도적 조치의 마련이어요. 그런 의미에서 법을 잘 알고 있는 조국이 필요해요. 이건 야당에서도 법망 빠져나가는 법미꾸라지라고 인정할 정도이잖아요.

이것은 역사를 궤 뚫고 있는 코리아 24tv가 유일하게 분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청와대 등 정책통들 입장에서는 일단 필요한 개혁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스템, 각종 개혁 입법 등을 고치거나 구비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때가 되면 조국을 희생양으로 버리는 것도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버리는 것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개혁세력의 제물용으로 조국을 버리고, 문재인을 지켜달라,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읍소하는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 때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탄핵 역풍의 당선된 이른바 탄돌이 국회의원을 대거 배출했습니다.
당시 탄돌이 등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때의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야당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몰아칠 때 몰아치자는 것이죠.
이들의 달콤한 꿈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눈물은 이 순간에도 늘어만 갑니다.

지역의 시선으로 지구촌 곳곳의 현안이슈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코리아 24tv 코티박사 정태영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번에도 냉철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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