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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위기관리 총괄 TF팀 구성 시급
관광 슬로건 연희네 슈퍼 등 사유재산 무단 사용 말썽
모 단체 가짜 계약서 수천만원 지원 등 종합점검 필요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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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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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취임 1주년을 앞둔 목포시가 위기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TF(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혜원 목포투기 의혹사건으로 돌출된 검찰 수사로 도시재생 사업이 움추려들고 있고, 청춘창업 지원자금 지원 공모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반발로 발생된 소송에서 목포시가 패소했다.
김종식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맛의 도시 등 여러 사업분야가 과거 박홍률 시장 체제에서의 진행되었던 사업들의 방향과 충돌, 내부 갈등도 표출되고 있는 것.
여러 사업들이 공공행정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정책 집행의 추진 동력을 가로막는 장애로도 이어지고 있어 갈등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심지어 목포해양대학교는 최근 열린 교명변경 공청회에서 “목포시가 학교에 지원해준게 무엇이냐, 목포라는 도시가 좋은 이미지였으면 교명에서 목포를 떼겠다고 하겠느냐”며 노골적으로 목포시에 모든 책임을 물었다.
▲보조금 노린 가짜 판친다
목포시가 당면한 현안 문제 중 내부 갈등의 골이 깊은 분야는 도시재생분야다.
원도심 재생사업에 투입되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악용하는 정황증거 사례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지만 시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 취재결과 원도심 활성화의 주역으로 자처한 모 단체는 위조된 계약서로 목포시에서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각각 지원 받았다. 이 단체가 시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시가 계약을 확정하고 지원한 시기는 이 건물이 등기가 나기 전이었다.
모 시의원이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보조금 지원 정황과 건물의 등기, 준공 날짜 등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 개인재산 제멋대로 활용
1987 영화 속 배우 강동원과 김태리가 만나 목포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연희네슈퍼’는 시가 공공성을 앞세워 개인재산을 지난 1년 6개월 임대료 한푼 안주고 관광상품으로 사용했다.
시는 지난 6월 9일 집 주인의 허락 없이 ‘6월 7일부터 내부 시설물 정비로 인해 임시 휴무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공고문을 정면에 부착했다.
시가 이 같은 공고를 붙인데는 소유주인 김 모 씨가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사용 임대료를 포함 추후 관광상품 활용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일방적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연희네슈퍼는 김 씨가 지난 2017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발품 답사하며 직접 찾아낸 상품이다. 이 건물 뒤편에는 일제시대 방공호로 쓰인 동굴이 있어 김 씨가 목포시 관광상품을 개인사업화 하려고 투자했다. 이곳은 2018년 1월 목포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건물이다.
김 씨는 “영화 상영 후 연희네 슈퍼가 관광지로 부각되자 목포시가 6개월 여만 임시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허락했는데 그 이후 정식 계약을 요구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 ‘도와 달라’며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는 연희네 슈퍼를 관광사업화하기 위해 개인 사비 7천여만 원을 들여 화장실 보수 공사 및 내부 공사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일대 지역 주민들이 이곳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슈퍼는 보리마당과 연결되는 목포 원도심 관광상품으로 시가 대대적으로 외부에 영화촬영지로 홍보해왔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는데 기여한 건물 중 하나다. 시는 이곳에 7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수치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씨는 “시가 공권력으로 개인을 협박하는게 아니냐, 개인 사유 재산을 무상 사용해 관광효과를 누렸다면 정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되레 개인 건물에 주인 허락도 없이 폐쇄조치를 내리는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 어느 법령이냐”고 분노했다.
▲시 각종 사업, 정밀 점검 필요
2017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청춘창업은 공모과정에서 시가 잦은 공고 변경으로 행정 신뢰를 상실한 케이스다. 이 사업은 총 22억이 투입돼 현재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문제는 1심 재판에서 가배점 등 목포시가 청춘창업 공모과정의 잦은 번복, 가산점 부여 등 기본원칙을 깨트린 행정행위로 당시 지원했던 23명이 가점 오류로 사업자 선정에 탈락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 내려 시정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현재 항소한 상태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배점 조작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시의 결정적 오류로 선정되어야 할 대상자들이 대거 탈락함에 따라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최근 SNS상에 330여년 된 한옥 복원 사업을 두고 펼쳐진 진실공방, 창업 지원 대상자들의 이중 지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는 시에서 지원되는 도시재생 지원사업비를 부업으로 받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목포시 일선 직원들이 수행하는 일을 상층부가 모르고 있어 대내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달해 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거나 외부 감사 등 외부정책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식 시장이 행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의 모든 업무를 상세하게 알 수 없고 현재 문제가 돌출되는 업무 대부분은 전임 박홍률 시장시절 추진된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정책들로 시 정책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김 시장은 오랫동안 목포를 떠나 완도군수, 광주광역시 부시장으로 타지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정책을 포괄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 아직까지 치열한 선거 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시청 내부도 분열되어 있고 외부 정치환경과 민심도 양분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락가락 행정으로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목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우려가 커 각 부서를 총괄하는 TF팀이나 외부 자문위원을 구성, 돌출된 문제점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나온다.
/박근영기자
제1001호(2019년 6월 1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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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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