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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재난지원금도 절실하지만… 시민들 “목포 경제 기초부터 살렸으면”

수산·조선·관광 등 획기적 대안 없을까?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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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재난지원금도 절실하지만…시민들 “목포 경제 기초부터 살렸으면”

수산·조선·관광 등 획기적 대안 없을까?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2차 재난지
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적은 액수지만 그것마저 절실하다는 소상공인들과 무작정 퍼주기식 보다는 경제 기초부터 살렸으면 하는 시민들의 의견으로 분분하다.

특히 목포의 경우 목포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업과 조선업, 관광업 등에 획기적인 대안 없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9조원을 쏟아 부은데 이어, 이번에는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과 함께 이동통신비 지원과 같은 전국민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59년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3조 8000억원), 긴급고용안정 패지키(1조 4000억원), 이동통신비·아동 돌봄비 지원(2조 2000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4000억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3조2000억은 291만 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바 있지만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며 가족돌봄비 확대와 이동통신비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10일 더 연장되고 20만원씩 지원하던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확대해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한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막판에 이동통신비 2만원 지원과 아동돌봄비 20만원과 같은 전 국민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직장인 문진숙 씨는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수 조원의 세금을 들여 한번 주는 지원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애들 과자 주며 달래는 식으로 조금 주고 나서 나중에 다른 세금으로 왕창 걷어가는 행태를 보면 정말 화가난다”고 비판했다.

하당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장사가 너무 안 돼 매출이 줄어서 직원도 정리하고 가족들끼리 운영을 하며 마지못해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소상공인들에게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라도 고맙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는 금액이다”며 “일시적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더 시급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로 나타났다.
/강하현기자

2020년 9월 16일 1064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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