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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1인 1실 강행 “밀실 정치 우려”

김휴환 의장 공약사업, 시민 반발 불구 6억원 들여 7월 공사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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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대 목포시의회에서 추진되었으나 한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좌초되었던 목포시의회 1인 1실 공사를 김휴환 의장 체제에서 강행하자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시의회내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일부 시민 시설을 줄이거나 도서관 시설 등 시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설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사업비만 6억원이 소요되어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목포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다 최근 손혜원 사태로 각종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시점에서 젊은 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목포시의회가 의정활동의 질 향상 보다 자신들의 집무실 개선에 주력하는 구태 정치를 보인다는 비판이다. 

이 사업은 10대 의회에서도 검토되었지만, 시 재정여건 열악,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한차례 무산되었지만, 김휴환 의장이 의장 출마시 공약으로 이 사업을 제시하며 강행한 것이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20명의 기초의원들이 2인 1실의 집무실 면적을 1인 1실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민주당 14명, 평화당 6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시의원 1인 1실 갖기 리모델링 공사는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의원 개인의 원활한 입법활동 보장과 민원 상담 시 개인정보 보호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공사비 5억3,300만원과 신규 집기 구입비 6,000여만원 등 모두 6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현 시의회동 2, 3층에 위치한 의원들이 사무실 집기와 비품 등을 이달말까지 빼면 오는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2인 1실 사무실을 면적(21㎡) 1인실로 늘리는게 핵심이다. 집무실 1인 1실 공사 때문에 기존 의원도서관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공부하는 시의회를 위해 만들어 놓은 도서관을 줄이고 의원들 개인 사생활 보호 등에 주력한다는 뜻이다. 

목포시의원 1인 사무실 추진에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3월말 전남의원들이 확보한 주민숙원사업비(도의원 재량사업) 10억1,500만원을 업무보고 미흡, 특정 의원과의 교감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모두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었으나 자신들과 이해 셈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시민의 비판을 받자 최근 열린 일반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전액 통과했다.

한 목포 시민은 “1인 1실이 시민을 위하고 의원을 위하다고 하는데 시민이 1인 1실을 통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시의회 의원실이 사법기관 조사실도 아니고 고해성사 하는 고해실도 아닌데 없는 살림에 6억원의 리모델링비를 투입해 1인 1실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최근 잦아진 목포시의회 초선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 및 의회 회기 중 지각, 중도 이탈 등 의원들 개개인의 자질을 지적하기도 했다. 1인 1실을 추진하기 보다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선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시기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실상 개인 집무실을 만든다는 비판이다. 

특히 11대 의회 개원 후 초선의원들의 개인 사업 이권 논란이 잦아진 시점에서 1인 1실이 부정 청탁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경험과 정당활동 경험이 부족한 젊은 초선 시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한 태도를 취해 가족 사업을 청탁하거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사업을 과하게 지적해 의원들간 사업권 다툼 이권 챙기기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의원들이 개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시민혈세 6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시민보다는 개인 권위를 우선시 하는 시의회가 안되길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모든 예산집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집기와 공사비 등을 최소화해서 당초 예산보다 절약하겠다”며 “이번 의원 1실 추진은 집행부와 시민, 의원 등 모두들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다.
/박근영기자

제1003호(2019년 6월 26일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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