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노인취미 수당 지급 폐기 공식 발언 파장 커질 듯
이슈가 된 시정 질의
목포시의회가 34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의를 개최해 민선 7기 김종식 시장의 시정에 대한 대안과 정책 비판을 제시했다.
이번 시정질의는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김 시장의 산하기관단체장 인사 내정문제, 선거기간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묻는 송곳 질의가 핵심 화두였다.
김오수 민주당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김 시장 취임 이후 공약 이행요구가 빗발치는 ‘노인취미활동 수당 지급’과 관련, 이행 의지를 묻자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발언해 향후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같은 소속 정당 의원이 김 시장의 가장 민감한 정책 이슈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의원들의 시정질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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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노인취미수당 이행은 언제?
김오수 민주당 의원은 김종식 목포시장이 지난 6.13 선거의 핵심 공약인 ‘어르신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 공약 이행 의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목포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답변은 ‘상황에 따라 주저 없이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공식발언으로 당선을 위해 시 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거짓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승인이 안되면 폐기한다 는 말이냐?”며 “중기지방제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됐다. 지급할 계획이 없었던거 아니냐”며 처음부터 이행의지가 없었음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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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삼학도 평화상징섬 조성 19년째 진행 중인 삼학도 복원화 공원 조성사업이 2014년 이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을 빚으며평화경제의 도시, 관광 1천만 시대를 목표로 내세운 목포시의 정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평화경제의 시대 김대중 대통령에 노벨평화정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삼학도 내 석탄부두 방진막 철거 정체로 인한 경관훼손, 관광 인프라가 될 삼학도 공원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귀선 의원은 “목포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적기에 예산반영이 어려운 만큼 해양수산부 국비사업을 유치해 전액 국비로 삼학도복원 공원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목포는 항구도시이지만 등대가 없다. 내항관문인 삼학도에 여수오동도, 삼척, 묵호 등과 같이 목포를 상징하는 등대 전망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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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삶 바꾸는 청년정책 필요 백동규 의원은 목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청년정책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N포세대,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로 불리우는 청년정책의 문제점으로 취업과 창업을 중심으로 한 공용중심의 정책에서 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했다.
백 의원은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발전 기본 조례, 청년정책 위원회에 실제 수혜자인 청년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선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만의 공간인 청년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영기자
991호 2019년 4월 3일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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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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