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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서남권미래발전포럼 토론회(30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7월 30일
서남권미래발전포럼 6.13 선거이후 시급한 현안은?
( 토론회 요약 및 중계, 30분)

6.13 지방선거 이후 목포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의회 의장들과 지역 오피니언 그룹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월 24일 사단법인 서남권 미래발전포럼이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개최한 이 토론회는 김판진 대표의 사회로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의 발표 토론과 회원 서남권 지역 의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하여 6.13 지방선거의 평가와 각 지역의 첨예한 현안이슈, 서남권 경제통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각 지역의 시급한 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해 토론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6.13 선거이후 발빠르게 움직여야 서남권 살아난다"
서남권미래발전포럼 지난 7월 24일 목포무안신안 의장단 토론회

목포내항 해양관광항만으로 재개발 시급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원도심 재생사업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


목포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포권에 해양수산종합타운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와 원도심 도심재생산업을 꼽을 수 있고 , 특히 목포는 해양항만의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과 항만, 수산업의 발전 없이는 목포가 발전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항만의 기능을 다하고 노후화된 목포내항을 해양관광항만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국비확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유수의 해양관광도시가 오래되고 기능을 다한 항만을 재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인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변화하였다.

❍ 국내 ‧ 외적으로 해양항만이 발전한 도시일수록 부유하지 않은 도시가 없다. 해양항만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노력과 도시계획을 해양항만과 연계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 또한, 목포/부산 간 남해안 KTX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부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과 목포를 중심으로 한 호남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을 연계한 한. 중. 일 해양문화축제와 목포∼여수∼제주∼중국∼일본 등을 연결하는 국제해양관광 크루즈선 항로개발도 목포권 발전을 위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해양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실천해 갈 수 있 는 아이템을 개발 등 단체장이나 공무원,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이슈를 선점 하고 아젠다를 던져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목포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 제1일의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 원도심 활성화 방안 , 해양을 이용한 해양관광 상품 개발 과 남해안 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이 목포가 서남권의 중심이고 산업과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 한다.

❍ 따라서 목포시는 개발우선 논리에 의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계획 전략을 배경으로 쾌적한 정주 공간을 조성하고 목포권에 속하는 주변 시 및 군 지역과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분담하는 통합적 도시 성장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권을 대동아 및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국제교역 및 도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신산업 및 해양관광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무안공항을 호남권 중심 거점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고, 목포∼광양 간 광역교통망 구축과 연륙. 연도교 건설 및 관광 상품화,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목포∼부산 간 KTX 건설 등은 목포발전의 획기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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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도 일하는 사람 평가받는 시스템
목포시의회 의원들 역할변화 정책 입안을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


❍ 우선적으로 공직사회에 일하는 사람이 평가받고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목포시의 공무원의 숫자는 1300여이지만 공무원이 어떻게 움직이는냐에 따라 목포시의 많은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직사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이른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평가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과 소극행정으로 책임난 면하려는 공무원의 자세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권자인 목포시장의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점이다.

❍ 두 번째로 22명의 목포시의원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시의원 역할을 보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목포시의회 제11대의회에서는 ‘정책입안’의 역할이 활발하게 입안되기를 기재한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평가받고 시의원들의 역할이 변화될 때 목포시의 발전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목포시의회에 ‘정책지원팀’을 새로 신설해 의원의 입법과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 세 번째로 집행부와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을 대의한 감독권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면 시의회의 활동이
제대로 된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 결과 많은 부분들이 시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현제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민선7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목포시 의회의 다수를 차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으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의회 본연의 역할과 의원 개개인의 사명감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네 번째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목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해경정비창 신설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삽진항 국가항 추진, 수산식품단지 조성 등은 목포의 경제기반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이다.

❍ 다섯 번째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인근 군(郡)과의 연대정책이다. 목포는 지리적 특성상 목포만의 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정책들이 다수 존재한다. 관광정책은 목포를 비롯한 신안, 무안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 경제정책 또한 영암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목포만의 정책이 아닌 범서남권 및 범전남권 정책이 함께 추진될 때 오히려 목포의 정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4) 목포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18일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을 밝히면서 ‘수산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해양관광 산업’ 등 목포가 자립 할 수 있는 산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남권 경제통합,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수산식품종합타운 조성, 대양산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식품 관련기관 유치, 청년창업 종잣돈 지원 사업, 청년창업프라자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식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목포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첨언하지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산.온금지구와 선창지구에 대한 근대역사자원이다. 근대역사자원은 목포만의 자원이 아닌 대한민국 근대사의 역사자원이다. 따라서 목포에 있는 근대역사자원은 국가예산으로 보존 및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면서 도시개발적 관점이 아닌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근대역사 자원에 대한 훼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향후 목포관광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더불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부를 통한 목포연안에 대한 개발이다. 남항개발과 신안비치호텔 앞 해안공원 조성 그리고 평화광장에서 북항까지 이어지는 해안관광 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은 목포시의 자체예산이 아닌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 또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도 분명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민선7기에는 목포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목포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이 있지만 계획만 있었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고, 현 시점에서 잘못된 정책도 많이 있다. 단체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목포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해상케이블카가 건설 중에 있지만 해상케이블카 개통이후 필요한 숙박시설, 연계관광 상품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목포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전략수립,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전략, 영암군에 속해 있지만 목포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불산단에 대한 지원전략,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개발전략 수립 등 목포의 미래를 위한 전략수립과 집중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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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심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
청년 돌아오게끔 24시간 해상교통 체계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도교 건설을 시작으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해상교통 개선, 농어촌 소득증대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때 15만명을 넘던 신안군의 인구는 현재 4만3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이제 농촌에는 노인만 남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신안군은 전체 예산 중 복지분야에 상당한 재정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 군의 예산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층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섬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 또한 시급합니다.
목포시와 무안군과는 다르게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특성상 가뭄걱정 없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24시간 운행 가능한 해상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신안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사항 이라 말씀드립니다.

신안군 발전을 위해서 신안군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 이번 6.13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탄핵과 촛불혁명, 남북화해 무드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선거로, 군민들게 서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찍어준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정치에 대한 실망 감의 표출이라 생각하기에 향후 신안군 정치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 첫째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치도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 두 번째로는 협치의 정치입니다.
지난 선거 이후로 협치가 정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극명한 여대야소 정치지형 속에서 일당 독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저는 신안군의회 의장으로서 신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당리당략 대신에 동료의원과 함께 상생과 협력 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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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진작 미래지향적 조직 변화 시급
군민들 행정에 대한 합리적 동참 자긍심필요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

❍ 가장 시급한 변화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업무처리,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 등 공무원 조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여 동안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불통행정으로 군정이 운영되어 왔고 그 결과 군민들에게 보이지 않은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 또한 군수의 독자적 생각과 철학이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수의 합리적인 사고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정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행정의 불합리는 계속되어 질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은 뒷걸음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 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신중히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분위기와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상당부분 부여할 필요도 있을걸로 봅니다.

❍ 책임만 있고 권한은 제한적이라면 공무원의 행정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군수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속공무원들에게는 법과 함께 보이지 않는 법으로 각인되고 그로 인해 공무원 자신의 신분상의 피해 뿐 아니라 군민과 민원인에게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 군수의 일정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의중에 맞추어 행정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고 이럴 경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논리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 등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민원인에게는 억지 행정추진으로 인식하게 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군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초래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동참,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긍심 고취, 불합리한 군정에 대한 요구, 군민화합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배려 등 군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군정에 대한 당연한 요구사항 마저도 양보를 하며 행정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제는 군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도 부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중심인 공무원과 지역구성을 책임지는 군민이 변할 때 무안군은 건전한 사회가 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우리 무안은 새로운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와 항공특화산업단지의 조성을 비롯해 자연이 주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성장가능한 일들이 무수 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이 우리 무안의 구성원들의 안이한 생각과 잘못으로 인해 사장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기적이거나 소지역주의로 나아간다면 무안의 발전동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문제 대해 군민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와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그동안 우리지역은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개개인의 이해관계, 정치적 관계로 인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하고 우리지역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하는 자포자기 의식이 깊이 깔려있고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확신 즉,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최민옥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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