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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목포시의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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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상실한 목포시의회, 피해는 목포시민의 몫
정당의 공천 실패 가장 큰 원인 지적, 책임 정치 절실
성희롱을 둘러싼 진실게임, 황제 독감 예방접종, 동료의원 간 폭행사건, 동료의원들 사이 무고 투서행위 등 끊임없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목포시의회가 최근에는 어린이집 앞 불법주차 논란과 박창수 의장의 특혜논란에 따른 의장 불신임안 제출까지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목포시의회의 잡음은 시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속되는 시민들의 비난과 언론의 비판, 목포시 의회 내부 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회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한두 사람 때문에 정말…’이라고 그 원인을 돌리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이 사실이다.
한 시민은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볼썽사나운 행동 때문에 얼굴 들기가 창피하다”고 한탄했다.
지난 3일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는 제11대 목포시의회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안위는 염두에도 없이 끊임없는 일탈행위로 시의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11대 목포시의회를 규탄한다”며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때, 진정으로 시민의 요구와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이 시의회를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시민의 시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이제는 한두 사람 탓, 덮어주고 쉬쉬하면서 조심하자는 자성의 목소리 보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유독 11대 목포시의회 의원들에게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으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대거 의회에 입성하면서 이미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
즉 각 정당의 공천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역대 목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선배 의장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강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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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최기동 제6대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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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 제6대 의장
의원의 본분에 충실해야 하는데 원칙과 상식이 없이 그동안 성추행과 황제독감, 의장불신임안 제출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
그 이면에는 정치권의 문제가 크다. 민주당에서 민평당으로 나가면서 목포지역위원회 위원장의 부재가 있었고,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와 지역위원장을 맡았다가 이후 목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우기종 위원장이 맡아 지난 선거에서 공천권 행사를 했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목포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몇 곳만 타진해보면 그 후보에 대해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민주당을 대표하는 후보로 책임을 지고 내야 할 것인지를 알 것인데 책임감도 없이 공천하다 보니 품격 없는 시도의원이 당선됐다.
그렇다보니 현재의 목포시의회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초의원이 중선거구제이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자신의 동에 대한 대표성 없이 1~3등까지 뽑아 놓으니까 책임의식도 없고 서로 이합집산 나눠 먹기 식으로 변질돼 버렸다.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전형적인 폐해다. 기초의회를 소선거구제로 만들어야 책임 정치를 하게 된다. 돈 공천, 골목대장 정치 없애고 목포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손색없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의장도 마찬가지다. 대외적으로 24만 목포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의장을 뽑아야 한다.
처음 구성부터 잘못됐는데 누굴 탓할 것인가?
책임 정당정치를 하려면 당이 개입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버리고 목포의 구석구석 보면서 표를 따라가지 말로 제대로 된 참모를 구성해 목포발전과 시민을 위해 뛰어야 된다.
정당 개입하지 말고 무공천으로 1명씩만 뽑아서 당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소선구제로 가야 한다. 소선거구제로 간다면 지역민이 무서워서라도 지금처럼 못한다.
또 의장 불신임안의 경우도 지역주민과 시 발전에 의해 필요한 사항인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의회가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을 목포시민들이 그냥 봐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주민소환제라도 해서 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임시절 목포로 내려온 국·도비는 무조건 반납하지 않고 모두 반영되도록 노력했었다.
당시 권이담 시장과 손발을 맞춰 국·도비 끌어오기 위해 앞장섰었다.
도청이전을 위해 목포에서 버스 28대가 올라갔는데 선두로 나서 도청 남악이전을 위해 뛰었었다. 아쉬움이 있다면 해양엑스포까지 목포로 가져왔어야 하는데 여수에 빼앗긴 게 너무 아쉽다.
또 당시 허경만 지사가 옥암지구 개발권을 전남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목포 것은 개발권을 목포로 가져와서 개발이익금을 목포시가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목포여중 강당과 급식소 이전, 제일여고 학교 이전이다.
당시 김홍일 의원과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이전이 필요한 이유를 피력해 예산을 받아와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현재 목포상고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포상고는 다르다.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로 목포의 상품화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 흔적, 유적을 상품화해야 한다. 북교초와 하의도까지 연계해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최기동 전 의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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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박병섭 제8대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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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 제8대 의장목포시의회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다. 선거 때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데 당선 후 실제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임기 시작될 때부터 4년간은 시민의 공복으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민과 목포시를 위해 뛰어야 하는데 작금의 일부의원들을 보면 본분을 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상황이다.
의회 입성 순간부터 공인이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매사에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언행에 옮겨야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한마음으로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똘똘 뭉쳐야 한다. 소위 말하는 편 가르기는 절대 자기 자신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늘 가슴에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줘야 한다. 서로가 격려하고 보듬어서 의정활동을 해줘야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상대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
서로 간에 의원들은 협치, 대화가 꼭 필요하다. 본인들의 잘잘못을 이야기 나누고 대화로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은 쪽으로 중계역할을 해줘야 하고 의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놔야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박창수 의장은 보듬어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뺨을 때려도 받아내면서 보듬어가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재임시절 의장에 당선되면서 “나를 찍었다, 누구는 안 찍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전체 의원들이 나를 선출해 주셨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전체의원님들과 일치단결해 시민과 목포시발전을 위해 매진했다.
그 결과 의회동이 상당히 비좁았는데 의회동 증축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드렸고, 1층에 시민의 방을 개설해 시민들이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전남축구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목포에 국제축구센터를 유치해서 의장때 완공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화광장의 해양음악분수 설치하는데 당시 시끄러웠는데 목포에서 밤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머무르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해양음악분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현재의 해양음악분수는 목포의 대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제축구센터도 당시 선정위원회 8명 중에 제가 들어가 고 전태홍 시장께서는 포기한 상태였는데 광양으로 확실시 된 것을 뒤집어 목포로 유치했었다.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추진해 결정을 했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지지부진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던 목포시의료원 원장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경영마인드가 출중한 의사출신이 원장으로 앉아서 목포시의료원을 운영해 나간다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을 제가 막아 현재는 많은 환자들이 목포시의료원을 신뢰하고 찾아오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일조했던 것들이 감개가 무량하다.
바다분수 같은 경우 의장을 그만 둔 후 설계변경을 해버려 처음 시작보다는 사업비가 늘어나 시민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고,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그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습망치를 해서 만들어냈다.
당시 시뮬레이션에서는 평화광장에서 앞선창까지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장 그만두고 평의원으로 갔을 때 설계가 변경됐었다. 그게 옮겨 다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국제축구센터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보도가 됐던데 센터 유치 당시 목포로 가져오기 위해 참 힘들게 애썼는데 그 보도를 보면서 “그때 힘들게 유치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다.
박병섭 전 의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상반기 때는 전남도당 부위원장, 현재는 목포지역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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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김대중 제7대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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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제7대 의장10년 가까이 의회에서 활동했다. 목포라는 곳이 1991년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까지 하면서 지방자치를 부활해 굉장한 관심이었고,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토대였다. 호남의 경우 불균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희망을 갖고 출범, 시민들의 기대도 많았다.
지방자치가 벌써 30여년이 되면서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목포시의회를 보면 11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
목포는 여러 가지 지표나 시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전남의 타 자치단체에 비해 평가가 아주 낮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체돼 있고, 오히려 낙후돼 있어 위기라고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의회 본래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 발전하도록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법적으로 시장이 통장은 가지고 있지만 도장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 의회가 단합을 해야 견제도 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의원이니 역할이 다르다.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역할이 다르다.
목포시민들의 민생의 문제를 살펴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예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
시의회 나름대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 의회가 예산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목포살림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이기도 하다. 국회법에 부흥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등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니 심각한 문제다.
개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가 일을 풀어나가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더 문제가 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정치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를 바꾸고 하는데 현 목포시의회는 반성의 모습도 없고, 그런 구조도 없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풀어가는 방법은 목포시의회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다른 곳은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한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 뜻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집행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선배 의원들과 함께 특위라도 만들어 풀어가야 한다.
금년 3월인가 목포시장이 목포시의회에 목포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조례를 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본래의 기능을 하려면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데 2003년부터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예산, 정책 등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은 전문가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필요하면 조례도 만드는 역할을 했었다.
목포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 설치해졌는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목포시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또 목포시가 정책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한다는 게 목포시의회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심의를 했는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싶고, 새롭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면 시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의회는 좀 더 유연하게 미래 정책들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재임시절 목포시와의 관계든지 모든 단합이 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목포시의회가 결식아동이 많아 급식비를 시비로 지급해 확산이 됐다. 전국적으로 확산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이 대전 유성과 함께 했던 게 요즘 급식비 지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 재임 당시 목포는 전국 최고의 나쁜 수질, 최고 비싼 물 값, 아주 낮은 수량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누수를 낮추고 유수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국회의원과 같이 노력해 탐진강 물을 가져와 현재는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한다.
또 비만 오면 잠겨 목포 퐁당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침수가 많았었는데 목포시의회가 최고의 우선사업으로 침수문제 해결했다. 이 외에도 전국에서 가장 불친절하고 노선도 안 지켜지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노선을 조사해 불법 운영에 대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뤘고, 목포를 문화의 도시라는 개념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의회가 단합을 해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시를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시에 목포시의회 의정보고회를 공동으로 냈다. 당시의 발의조례는 집행부의 전용물이어서 의원들의 조례발의는 힘들었는데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의 일이어서 그 전에 2~3건 했던 발의를 한해 70여건 발의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정리=강하현기자
2020년 9월 9일 1063호 5면
입력 : 202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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